“농산물 수입 확대해야 가격안정” vs. “한은, 잘못 알고 있다”…한은‧농림부, 농산물 물가 논쟁

▲참고 자료 사진 출처=픽사베이

이번 주제는 “한은 vs 농림부…농산물 고물가 해법 놓고 날선 공방”입니다.

우리나라의 농산물 물가가 높은 원인과 해결방안 등을 놓고 한국은행과 농림축산식품부 측이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23일 한국은행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 18일 공개한 ‘우리나라 물가수준의 특징과 시사점: 주요국 비교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과일과 채소 등 농산물 수입 비중이 작아 가격 변동성과 불확실성에 취약하다”고 주장하며 ‘농산물 수입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안했습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농산물 가격이 높아지는 이유로 “국내 농업은 농경지 부족, 영농 규모 영세성 등으로 생산성이 낮아 생산 단가가 높고, 일부 과일·채소의 경우 수입을 통한 공급이 주요국에 비해 제한적인 데다 농산물의 유통비용도 상승하고 있다는 데 기인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송미령 장관이 직접 나서 한은의 ‘물가 보고서’ 전반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송 장관은 지난 1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은이) 농업 분야 전문가가 아니고 물가를 중심으로 봤기 때문에 복잡다기한 농업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 있다”며 “(그로 인해) 혼란을 야기할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송 장관은 “한은은 어떤 품목 수입량이 많으면 개방도가 높다고 봤는데, 국내총생산(GDP) 중 교역량 비중을 개방도로 봐야 한다. (이 기준으로 따지면) 오히려 개방도가 너무 높아서 문제”라며 “한국 시장은 세분화돼 있어 수입이 많다고 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것과는 큰 연관성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농산물 고물가의 원인’과 ‘농산물 시장 개방 수준’ 등을 둘러싼 한은과 농림부 양측의 주장을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