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푼 정치(62)] ‘선택적 모병제’에 힘 싣는 정부, 왜?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군 체제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징집병 중심의 병역제도를 개편해 기술 중심의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대선 공약이었던 ‘선택적 모병제’ 도입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인데, 이는 다시 정치권의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Q. ‘선택적 모병제’란 무엇인가?

A. 선택적 모병제란 기존 의무 징병제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모병 대상을 늘리는 제도다. 저출산 및 고령화 등에 따른 인구 감소가 궁극적으로 병력 자원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병력 자원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선택적 모병제’제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전날(24일) 해병대 연평부대 방문 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Q. 징병제와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다른가?

A. 선택적 모병제는 현재의 의무 징병제와 모병제를 절충한 제도로 궁극적으로는 징병 대상을 줄이고 모병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 징병제가 모든 대상자에게 일률적인 의무 복무를 강제했다면, 선택적 모병제는 병역 대상자가 개인의 진로와 성향에 따라 ‘단기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장기 복무병’ 중 하나를 선택할 기회가 주어진다. 특히 정부는 첨단 무기 및 장비 운용과 같은 전문성이 강조되는 분야에 장기 복무병을 확대해 궁극적으로 단기 징집병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Q. 이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A.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병력 자원 감소가 주된 원인이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때 60만명의 병력을 유지했던 우리 군은 지난 2018년 50만 명대로 병력이 감소했고 지난 2022년에는 50만명 선도 무너졌다. 이러한 흐름대로라면 2040년 즈음에는 35만명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인구 감소의 여파가 군 병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현대전의 환경이 변하고 있다는 점도 논의의 배경이 되고 있다. 첨단전을 수행할 만한 ‘전문 인력’ 양성이 군에 있어서도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징병제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고려의 대상이다. 장병들의 군 복무를 ‘소모적 시간’이 아닌 ‘발전의 시간’으로 만들어 줘야 한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장병들의 복무가 고통스러운 인내와 손실의 시간이 아니라 복무 과정에서 쌓은 전문적인 경험과 역량이 사회에 복귀한 후에 성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게 만들어 줘야한다”고 말했다.

Q. 정부의 계획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A. 정부는 구체적으로 ‘기술집약형 부사관’을 통한 선택적 모병제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첨단과학기술 중심의 군 구조 개편에 발맞춰서 기술집약형 부사관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전역 후에는 직업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현재 설계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9일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안규백 국방부장관 주관 국방개혁 세미나를 열고 현재 40%에 머무르고 있는 간부 비율을 2040년까지 63%로 확대하고 일반 병의 비율을 37%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Q. 야당은 왜 비판하나?

A. 일단 선택적 모병제 역시 ‘모병제’의 종류인 만큼 상당한 예산이 들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이 제도에 대한 주된 비판의 지점이다. 이 사안이 부사관과 장교의 처우 개선 문제와도 연관이 돼 있다는 점도 문제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병사 월급 인상으로 초급 장교와 부사관의 처우 개선에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모병제에 필요한 예산 확보도 쉽지 않다”고 했다.

병력 감소를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안보 공백에 대한 지적도 이어진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선택적 모병제’는 인구 절벽 현실 속에서 심각한 병력 공백을 초래해 국방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며 “한반도의 엄중한 안보 현실을 도외시한 채 군 정예화라는 미명 하에 추진되는 졸속 개편은 국가 방위 태세에 치명적인 허점만 남길 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