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진단서 위조해 1억원 편취”…금융위, 보험사기 TF 출범

[마이데일리 = 정수미 기자] 금융당국이 생성형 인공지능(AI)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신종 보험사기 차단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4일 김진홍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 TF’ 킥오프 회의를 겸한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험조사협의회는 보험업법에 근거해 운영되는 정부·유관기관 협의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1조1571억원에 달했다. 적발되지 않은 보험사기까지 포함하면 규모는 약 9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분야별로는 실손보험 등이 포함된 장기손해보험이 44.7%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보험(22.4%), 생명보험(21.8%), 일반손해보험(11.2%)이 뒤를 이었다.

최근 보험사기는 의료기관, 정비공장, 브로커, 보험설계사 등이 결탁한 조직형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 여기에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기술까지 결합되면서 보험 가입부터 사고 처리, 보험금 청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신분증·진단서·차량 파손 사진 등을 위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 설명이다.

실제로 부산에 거주하는 20대 A씨는 병원에서 발급받은 입·통원 확인서를 생성형 AI로 조작해 입원 기간을 늘린 뒤 11개 보험사에 반복 청구해 약 1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신용정보원과 보험개발원, 보험사들이 AI 기반 탐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기관별로 정보가 분산돼 있어 실시간 정보 공유와 교차 검증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한 원천 데이터와의 대조 체계도 충분히 구축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금융위는 정부와 금융감독원, 경찰청, 신용정보원, 보험개발원, 건보공단, 심평원, 보험업계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법·제도, 데이터, 인프라 등 3개 분과를 운영할 계획이다. TF는 보험사기 정보 집중·공유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기관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 구축, AI 기반 보험사기 패턴 분석 및 위험지수 개발 등을 논의한다.

또 한국신용정보원의 ‘AI 기반 인슈어테크 플랫폼’을 보험업권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통합 보험사기 방지 인프라로 고도화하고, 원본 대조 기반 검증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향후 3개월간 TF를 운영해 오는 9월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10월부터 관련 법령 개정과 플랫폼 고도화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가 구축되면 사전 예방과 실시간 탐지, 사후 조치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보험산업 신뢰 제고는 물론 보험료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