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행정통합 토론서 허위발언"…김태흠 캠프 공개 반박 "지방채 인수예산 해석도 충돌"

[프라임경제] 국민의힘 김태흠 충남도지사 후보 측이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의 충남도지사 TV토론 발언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허위 주장"이라며 공개 반박에 나섰다.

김태흠 후보 선거대책기구인 '더쎈충남캠프'는 23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박 후보의 광주·전남 행정통합 사례 관련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팩트체크 자료를 공개했다.

쟁점은 광주·전남 행정통합 과정에서의 재정 이양과 정부 지원 방식에 대한 해석 차이다. 앞서 박수현 후보는 TV토론에서 "정부가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사업을 47건에서 121건으로 확대하고 예산도 3조8000억원에서 10조6000억원으로 늘리는 등 권한과 재정을 대폭 이양했는데도 특별법에 이를 담지 않는다며 반대하는 것은 밥상을 걷어차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태흠 캠프는 "박 후보가 언급한 사업과 재정 이양은 행정통합 특별법에 따른 재정 이양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한 일반적인 지방이양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캠프 측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전국 모든 시·도에 공통 적용되는 제도로 중앙부처 일부 사업을 지방에 이양해 총액 배분하는 방식"이라며 "지방정부가 요구해온 국세의 지방세 전환 같은 실질적·항구적 재정이양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쟁점은 광주·전남 행정통합 준비비용 573억원을 둘러싼 논란이다.

김태흠 후보는 토론 과정에서 "광주·전남 통합 준비비용 573억원이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지방이 사실상 빚을 내 추진하게 됐다"고 주장했고, 이에 박수현 후보는 "허위사실”이라며 "지방채 인수예산 1000억 원이 추경에 반영돼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그러나 김태흠 캠프는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실제로 573억원 규모 준비비용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증액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광주와 전남은 자체 예비비를 활용해 통합 준비를 진행 중이며 부족한 재원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등을 요청하며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캠프 측은 또 지방채 인수예산 1000억원과 관련해서도 "이는 정부가 지방채를 직접 지원하는 예산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으로 우선 부담한 뒤 부족할 경우 지방채를 발행하면 정부가 사후 인수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 역시 지난 4월 보도설명자료에서 광주·전남 통합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한 바 있으며, 준비비용이 예산 심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힌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충남·대전 행정통합 문제는 이번 충남도지사 선거의 핵심 정책 쟁점 가운데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김태흠 후보는 실질적인 재정·권한 이양이 담긴 행정통합 특별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박수현 후보 측은 정부 지원과 현실적 추진 가능성을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어 선거 막판까지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