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북한 억류 한국인 송환… 해법은?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10년 넘는 기간 동안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이 있다. 북한 주민과 탈북민을 돕다 당국에 의해 구금된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다. 그간 우리 정부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정권마다 달라지는 남북 관계 속 사태는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는 사이 사회에서 이들의 존재감은 옅어졌다. 가족들만 애가 타고 있다. 21일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해결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댄 가운데, 정부의 적극적 노력과 전 사회적 관심을 당부했다.

북한억류국민가족회(ROKHFA),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IEWS)의 주최로 21일 연세대 새천년관에서 열린 ‘북한억류 한국선교사 3인을 집으로’ 국제회의에서 전문가들은 문제 해결을 위한 전 사회적 노력을 강조했다. 가브리엘라 시트로니 유엔 강제·비자발적 실종 실무그룹(WGEID) 의장은 “어떤 사람이 구금이 됐고, 어디에 구금이 돼 있는 것을 알려주지 않는 것이 ‘강제 실종’”이라며 “(송환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국제사회에서 많은 일이 있기에 쉽게 잊힐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노력은 우리 정부의 적극적 역할은 물론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포함한다. 특히 유엔과 같은 다자무대에서 이러한 실정을 부각하는 것만으로도 그 효과는 상당하다는 평가다. 이러한 방법은 북한도 나름의 국제사회에서의 ‘정상 국가’로서 모양새를 추구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법률분석관은 이날 UN에서 논의되는 인권 문제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직접 보고가 된다고 밝히며 “유엔을 통한 문제 제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사람은 기억될 때 희망”… 관심 호소한 가족들 

미국의 행정명령을 통한 한국인 ‘송환 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제안도 나왔다. 김민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첨단기술센터장은 이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해외 미국 국민 부당 구금 보호 노력 강화’ 행정명령에 주목했다. 해당 명령에는 ‘미국의 국익이 인정되는 제3국 국민의 부당·불법 구금 패턴을 별도 판단 요소로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분이 있는데, 해당 조항을 근거로 미국의 행동을 촉구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러한 외교적 노력을 위해선 궁극적으로 우리 내부의 ‘제도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평가다. 행정부는 물론 의회 등도 자국민 억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김 센터장은 미국의 경우, 국무부 인질 문제 대통령특사실, 백악관 인질대응그룹, FBI 인질회수통합실이 중심이 돼 억류자 귀환 교섭, 가족 지원, 부처 간 조율을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의회는 청문회와 서한, 결의안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이러한 행정부의 조치를 압박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과 달리 미국은 억류된 자국민을 구출해 낸 전례가 많은 이유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노력이 단순히 정부와 정치권만의 문제로 치부돼선 안 된다는 것도 이날 모인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강조한 지점이다. 이 문제를 단순히 북한에 억류된 세 명의 한국인 선교사의 문제로 보면 드러나지 않을 위험성은 해외에서 발생하는 ‘국가 간 납치’의 문제로 바라볼 경우 선명해지기 때문이다. 피해와 피해자 가족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가 되는 이유다.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 북한억류국민가족회 공동대표는 이날 “사람은 기억될 때 희망을 얻는다. 부디 국제사회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힘을 합쳐주셔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최춘길 선교사 아들 최진영 공동대표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라며 “이제는 말 말뿐인 우려를 넘어 이분들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외교적 노력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