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샀는데 오차 발생?” 국표원, 부적합 법정계량기 4종 적발 및 시정 요구

[포인트경제] 믿고 사용하는 마트용 저울과 수도미터 일부 제품이 실제 측정값과 다른 오차를 보이며 국가 형식승인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13일 지난 2025년에 판매된 마트용 저울 4개와 산업용 수도미터 10개 등 총 14개 제품에 대해 시판품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저울 3개와 수도미터 1개 등 총 4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형식승인은 법정계량기의 성능과 구조가 적합한지 시장 출시 전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로,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승인 당시의 성능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표원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계량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즉각 요구했다. 해당 업체들은 자진 시정조치 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하며, 국표원은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만약 업체 측이 결함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제품 수거(리콜) 명령을 내리고 관련 사실을 대중에 공표할 방침이다.

정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조사 범위는 더욱 넓어진다. 국표원은 금값 상승으로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금은방용 정밀저울을 비롯해 공동주택 적산열량계, 전력량계, 가스미터, 수도미터 등 총 6종에 대해 추가 시판품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정확한 계량은 공정한 거래의 기본이자 국민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계량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