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가상자산 범죄 막는다”…금융범죄예방교육센터 출범

[마이데일리 = 최주연 기자] 인공지능(AI) 딥페이크와 가상자산 기반 자금세탁 등 금융범죄 수법이 고도화되는 가운데 민간 차원의 금융범죄 대응 전문 조직이 공식 출범했다. 최근 금융사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 규제가 강화되면서 금융권의 예방·대응 체계 구축 움직임도 빨라지는 모습이다.

한국금융인재개발원은 13일 금융·수사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명예고문단 조찬 간담회를 열고 산하 ‘금융범죄예방교육센터’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진웅섭 전 금융감독원장과 이명교 전 서울경찰청 차장, 강황수 전 전북경찰청장, 최응렬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명예교수 등 금융·수사 분야 전문가들이 명예고문으로서 참석했다. 또한 성수용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 선임교수는 자문위원을 맡았다.

센터 측은 “금융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민간 금융 안전망 구축이 목표”라며 “금융기관과 지역사회가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 “무과실 책임 수준 규제”…금융권 대응 부담 확대

금융권에서는 보이스피싱과 AI 기반 딥페이크 사기, 가상자산 자금세탁 등 신종 금융범죄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특히 비대면 거래 증가로 피해 범위가 전 연령층으로 확대되면서 금융사 책임 강화 압박도 커지고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최근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의 배상 책임을 확대하고 피해환급 절차를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다. 금융권에서는 사실상 ‘무과실 책임’ 수준에 가까운 규제 강화라는 평가도 나온다.

오는 8월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사들의 사고 예방 체계 구축과 전문 인력 확보 필요성도 커지는 분위기다.

센터는 이에 대응해 경찰청 등록 민간자격인 ‘금융사기예방전문가(FPS)’와 ‘금융범죄분석사(FCA)’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사기예방전문가는 금융기관 영업점 등 현장에서 금융사기 탐지와 피해 예방 역할을 수행하는 실무형 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췄다. 금융범죄분석사는 수사기관·법무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범죄 패턴 분석과 대응 전략 수립 역량을 강화하는 심화 과정이다.

◇ “금융범죄 안심존 구축”…현장 대응 체계 확대

센터는 향후 전문 인력을 금융기관 창구와 지방자치단체 민원 현장 등에 배치해 ‘금융범죄 안심존’ 모델도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범죄 안심존은 전문 인력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시도를 현장에서 실시간 식별·차단하는 예방 체계를 갖춘 공간이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근거를 확보할 수 있고, 지역 주민에게는 실질적인 금융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센터 측 설명이다.

진웅섭 전 금감원장은 이날 “시민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예방 지식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방패”라고 말했다.

최응렬 교수는 “현장 전문성과 학계 이론이 결합된 실효성 있는 교육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강황수 전 청장은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구축이 가장 선제적인 범죄 대응 방식”이라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금융범죄 대응이 단순 사후 보상 중심에서 예방·현장 대응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AI 기반 금융사기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금융권의 내부통제와 소비자 보호 체계 역시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