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특화’ 증권사 더 늘린다는데…‘쥐꼬리 인센티브’ 난제는 언제 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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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투업권 모험자본 역량강화를 위한 협의체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마이데일리 = 이보라 기자] 금융당국이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중기특화 증권사) 제도 개편에 나선다.

지정 주기를 늘리고 참여 회사를 확대하는 한편 정책금융 인센티브도 강화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기능을 키우겠다는 취지다. 다만 증권업계에서는 여전히 수익성이 낮아 실질적인 참여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에서는 중기특화 증권사 제도와 관련해 개정을 논의했다. 개정안에는 지정 주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지정 회사 수를 기존 ‘8개사 내외’에서 ‘10개사 내외’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중기특화 증권사 제도는 중소·벤처기업의 자본시장 자금조달 지원과 중소형 증권사 육성을 목표로 지난 2016년 4월 도입됐다. 지정사는 IPO·유상증자·회사채 발행·M&A 자문·직접투자·크라우드펀딩 등을 수행하면서 중소기업 자금조달 역할을 맡게 된다.

현재 중기특화 증권사는 한화·IBK·BNK·유진·DB·SK·DS·코리아에셋증권 등이 지정돼 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중기특화 증권사에 대해 증권금융 대출 지원 확대, 산업은행·한국성장금융 연계 전용 펀드 조성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왔다.

제도 도입 이후 10년 가까이 운영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유인이 크지 않아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 사업 역시 전반적으로 저조한 수준이다.

특히 크라우드펀딩 시장에서는 몇 년 전부터 IBK투자증권을 제외한 중기특화 증권사들이 모두 철수한 상태다. IBK투자증권은 전체 중기특화 증권사 모험자본 공급 규모 가운데 약 30%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 관계자는 “크라우드펀딩 사업은 수익성이 좋지 않아 참여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증권사들이 단기 성과 중심 영업보다 중소기업 대상 장기 자금 공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방향을 조정한다는 설명이다. 또 참여 가능한 회사 수를 확대해 더 많은 금융투자회사의 제도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우선 모험자본 확대를 위해 중기특화 증권사에 적용되는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정책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증권 담보대출 만기를 현행 최대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확대해 중장기 자금 공급을 지원한다. 또 기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만기 우대를 신설해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한다.

산업은행·성장금융은 내년 중 중기특화 증권사 전용펀드를 신규로 조성하고, 기업은행은 중기특화 증권사가 조성하는 펀드에 대한 출자를 1000억원 이상으로 늘릴 예정이다.

다만 여전히 실질적인 참여 유인이 미흡해 중소형사 참여 확대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상장 중소·벤처기업 주식 직접 투자 시 관련 자본규제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서정학 IBK투자증권 대표는 지난해 10월 “모험자본 투자 순자본비율(NCR) 적용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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