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표결 D-1] 이재명 대통령 “오랜만에 이뤄진 기회”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국회가 오는 7일 본회의를 열고 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오랜만에 이뤄진 기회”라며 여야 모두의 참여를 당부했다. 개헌안 통과를 위해선 국회의원 191명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인데, 여권은 야당 내부의 이탈표를 끌어모으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의 개헌안 표결과 관련해 “모든 정치권이 이때까지 이구동성으로 말했던 것들을 실천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987년 이후 대한민국 정치·경제의 괄목할 만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헌법은 제자리에 멈춰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금 헌법으로는 민주주의 수준이나 국민의 삶, 국가의 미래를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번 개헌안은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 민주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 수록,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 의무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주장이 그간 여야를 막론하고 계속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모든 정치권이 함께해 주길 당부했다. 이미 사회적 합의가 형성된 만큼,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다.

국회는 오는 7일 본회의에서 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선 재적의원의 3분의 2(191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데, 범여권 정당과 무소속을 합쳐도 부족한 숫자다. 적어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최소 12명의 이탈 표가 나와야 하는 상황인데 문제는 국민의힘이 개헌안을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 “반대하면 불법계엄 옹호론자”… 야당 향한 압박도

국민의힘은 이번 개헌안이 ‘정치적 이벤트’라고 보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란 비판이다. 이렇다 보니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서 추진할 게 아니라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선거 이후 추진하자고 주장한다. 여기에는 권력구조 개편과 같은 핵심 이슈가 포함돼야 한다는 생각도 담겨 있다.

이러한 야당의 반대에 여권은 냉소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본회의 처리라는 현실적 문제 앞에서 어떻게든 야당의 이탈 표를 모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누구도 반대할 이유가 없는 내용들로 구성돼 있다”며 “민심을 대리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개헌안에 소신 투표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번 개헌안에는 불법계엄과 관련해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는데, 이를 고리로 야당을 압박하기도 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공당으로서의 책임이 있다면 이를 반대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앞세우면서다. 이 대통령도 이날 “(반대하는 사람은) 불법계엄 옹호론자라고 봐야한다”며 “계엄 상황도 아닌데 불법적으로 사익을 목적으로 선포해 군대를 통해 나라를 망치면서 독재하겠다는 것을 못 하게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3대 선거범죄에 대한 신속·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상대를 음해하기 위한 흑색선전 △금품 살포를 통한 표 매수 행위 △공직자의 선거개입 등을 거론하면서다. 이 대통령은 “선거권을 가지는 국민께 정확한 정보를 접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가짜정보를 유포한다든지, 의사결정을 방해한다든지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