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내가 3천, 부산이 7천”...청년 1억 자산 시대 선언

[포인트경제]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29일 제1호 공약으로 ‘청년 1억 자산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핵심은 단순하다. 부산 청년이 월 25만원씩 10년을 저축하면, 부산시가 SOC 사업 수익과 기금 운용 이익을 얹어 1억원짜리 자산을 손에 쥐여 주겠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직접 공약을 발표하며 “월급 격차보다 자산 격차가 더 큰 벽이 됐다”고 진단했다. 그가 꺼낸 해법은 ‘복합소득론’이다. 노동소득·금융소득·지원소득을 결합해 청년의 인생 곡선을 다시 그리겠다는 구상이다.

◆ ‘부모 찬스’ 없어도 1억 사다리

구조는 이렇다. 청년 본인이 월 25만원씩 10년을 납입하면 3000만원이 모인다. 여기에 부산시 매칭금 2400만원, 시드머니(Seed money, 종잣돈) 1000만원, 펀드 운용 수익 1700만 원, 금융교육 이수금 600만원, 정주·봉사 적립금 800만원이 더해져 1억원이 완성된다. ‘내가 3천, 부산이 7천’이라는 박 후보의 표현이 이 구조를 압축한다. 만 19세에게는 현금 300만원과 토큰 700만원을 시드머니로 즉시 지급하고, 20~29세 청년은 토큰 1000만원 선지급에 본인 250만 원 납입 시 부산시가 250만원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진입 장벽을 낮췄다. 40세 이상 시민에게는 연 1억원 한도로 연 4.5% 확정 수익을 제공하는 시민 펀드 참여 기회도 열었다.

◆ 재원은 세금 없이 3개 축에서

5년간 약 4500억원이 필요한 재원은 추가 세금 없이 조달한다는 게 박 후보의 구상이다. 현행 청년 지원 예산 중복·통합 조정으로 연 300억원, 도시공사 등 산하기관 배당금 400억원, 아시아드CC 등 공유 재산 매각으로 약 1000억원을 확보한다. 핵심은 SOC 수익 환류다. 박 후보는 “민간 기업이 7400억원을 가져간 SOC 수익을 이제 시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가덕도 신공항, 에코델타시티 2·3단계, 제2해안도로 등이 재원 후보로 거론됐다. 펀드 운용 수익률은 1년 차 1.5%, 5년 차 5.5%로 국민연금 30년 평균인 6%보다 낮게 보수적으로 설계했다.

◆ 도시가 자녀 출발선 함께 잡는다

이 공약은 청년과 부모 세대를 동시에 겨눈다. 청년에게는 첫 집·첫 창업·결혼·출산의 종잣돈을, 부모에게는 자녀의 출발 비용을 도시가 함께 나누는 구조를 제시한다. 박 후보는 “서울로 가야만 미래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부산에 남아도 자산이 쌓이고 기회가 열리는 세계도시 부산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캠프는 “부모에게 가장 큰 복지는 내 아이가 부산에서 살아도 괜찮겠다는 안도감”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기자들의 날선 질문도 이어졌다. “펀드 운용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박 후보는 “20세에서 39세까지만 38만 8천명 가입이 예상되고, 글로벌 대규모 펀드의 80% 이상이 연 수익 5% 이상을 올리고 있다”며 “국민연금도 30년간 6% 이상을 기록했다”고 반박했다.

“대기업이 있는 곳으로 청년이 떠나면 이 정책이 유효하겠냐”는 질문에는 “이 정책을 보고 오히려 부산으로 들어오는 청년이 훨씬 많아질 것”이라며 “청년 유입 효과가 유출 효과를 압도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위장전입 악용 우려에는 “10년을 위장 전입할 수는 없지 않냐”고 일축하며, 중도 인출 시 이익을 회수하는 안전장치를 뒀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이 모델이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며 “부산이 선도 모델로 먼저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들 “체감되는 자산 첫 공약”

기자회견 직후 박 후보는 인근 커피숍에서 지역 대학생·청년들과 간담회를 이어갔다.

참석한 청년들은 “기존 청년희망통장은 자산 형성 체감도가 낮았다”며 “복합소득은 실질적인 자산이 쌓이는 구조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노력 없이 지급되는 정책은 청년 세대의 동기를 떨어뜨린다”는 우려도 함께 나왔다.

박 후보는 “단기 투기가 아닌 건전한 투자로 자산을 키워가는 청년 중산층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공약의 핵심 비전”이라며 “청년이 자산을 안정적으로 형성해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지방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공약의 철학은 차별적이다. ‘퍼주기’가 아닌 ‘함께 키우기’, 수혜자가 아닌 동반자라는 설정은 기존 청년 정책과 결이 다르다. 다만 도시공사 흑자 보장 여부, 아시아드CC 매각 논란, SOC 수익 실현 시점 등 재원 조달의 현실성은 여전히 물음표다. ‘1억’이라는 숫자의 무게는 발표장이 아니라 임기 중 검증대 위에서 판가름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