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7일부터 '고유가 지원금' 지급... 소득 하위 70%에 최대 60만원

[포인트경제] 정부가 오는 27일부터 취약계층과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60만원을 지원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절차에 돌입한다. 이번 지원금은 지역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특히 과거 발생했던 인권 침해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이 전국 지자체에 전달됐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226곳 시·군·구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고유가 피해 지원금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에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물량을 충분히 확보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카드 디자인을 통해 수령자의 소득 수준이나 취약계층 여부가 드러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과거 일부 지자체에서 소득 수준별로 카드 색깔을 다르게 제작해 인권 침해 논란이 일었던 점을 의식한 조치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인권 감수성이 부족한 조치"라고 질타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지급 과정에서 개인 간 현금화 거래나 가맹점 명의 도용 등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지자체별로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소득과 지역에 따라 나뉜다. 이달 27일부터 내달 8일까지는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36만명에게 45만원, 기초생활수급자 285만명에게 55만원을 우선 지급한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5만원이 추가되어 각각 50만원과 60만원을 받게 된다. 이어 내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는 나머지 하위 70% 국민 3256만명을 대상으로 지역에 따라 10만~25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이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읍·면·동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대상자를 사전에 파악해 방문 신청을 돕고, 민원 대기실 마련 등 현장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교육도 마쳤다. 이번 지원금의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설정되어 단기간 내 민생 경제 활력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