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권 규제 전격 완화…99조원 '생산적 금융' 유도

[프라임경제] 정부가 은행과 보험업권의 규제를 전격 완화해 약 99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생산적 분야로 유도한다. 중동 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 시중 자금이 부동산에서 미래 성장 동력과 실물 경제로 흘러가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당국은 16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5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규제 합리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라 은행권은 운영·시장·신용 리스크 산출 방식을 합리화해 최대 74조5000억원의 추가 자금 공급 여력을 갖추게 된다.

우선 재발 가능성이 낮은 대규모 일회성 손실 사건은 심사를 거쳐 운영리스크 산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환율 변동에 따른 자본 하락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장리스크 산출 시 예외가 인정되는 '구조적 외환포지션' 범위를 해외 장기 지분투자와 해외점포 이익잉여금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은행이 기업 신용평가 모형을 재개발할 경우, 유사 사례 일괄 심사 등을 통해 승인 절차를 신속히 진행함으로써 유망 기업에 대한 선별적 자금 공급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보험업권 역시 각종 위험계수 조정을 통해 최대 24조2000억원의 투자 여력을 확보한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 프로그램에 장기 투자할 때 적용되는 위험계수를 기존 49%에서 20% 이하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적격 벤처투자의 위험계수도 상장주식 수준인 35%로 경감한다. AI 기반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등도 '적격 인프라'로 분류돼 20%의 낮은 위험계수를 적용받게 된다.

다만,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부동산 금융에 대한 규제는 강화된다. 담보인정비율(LTV) 60%~80% 구간의 주택담보대출 위험계수를 기존 3.5%에서 은행권 수준인 4.0%로 상향 조정해 규제 형평성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일종의 정책 추경 조치"라며 "추가 자금공급 여력이 우리 산업 현장 전반에 확산돼 위기극복과 경제 재도약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산적 금융으로 대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라며 "금융권과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