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형 충남도의원 "공공의료 기능 수행 병원도 지원해야"...의료취약지 대책 촉구

[프라임경제] 충청남도의회 윤기형 의원(논산1·국민의힘)이 의료취약지역의 공공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책임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제36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책임의료기관이 지역 필수의료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단순히 민간병원이라는 이유로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충청남도는 내포신도시 어린이병원 건립 등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고 있지만 특정 지역 중심으로 인프라가 집중되면서 남부권과 같은 의료취약지역의 공공의료 공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의료원이 없는 남부권에서는 책임의료기관이 사실상 지역 내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논산 백제병원을 사례로 들며 "연간 34만명의 외래환자와 2만 명 이상의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등 일부 공공의료원보다 많은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며 "24시간 응급실 운영과 공공보건의료 협력사업 수행 등 공공의료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 "도내 공공의료원은 연간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100억 원 이상의 도비 지원을 받고 있지만 책임의료기관은 협력사업 중심의 제한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다"며 "공공의료 '기능'이 아닌 '운영 주체'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민간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 아니라 공공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돼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한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주차시설 등 이용환경 개선부터 도비·시비·자부담을 연계한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의원은 "공공과 민간의 구분이 아니라 실제 수행 기능을 기준으로 정책을 전환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