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석유 최고가격제, 소비자 부담 경감에 단기 효과 긍정"

[프라임경제] 한국은행이 이번주 도입 예정인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 "국제 유가 급등과 같은 큰 외부 충격 발생 시 소비자 부담을 일시적으로 줄여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가격상한제에 관한 의견'을 묻는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한은은 "도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초과 수요 발생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며 단기간 도입에 무게를 뒀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휘발유, 경유 등 석유 제품의 판매 가격 상한선을 정해 그 이상으로는 팔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중동사태 이후 리터당 1900원을 넘어선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이 과도하다는 설명이다.

앞서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최근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에 최고가격제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브리핑에서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회 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석유 최고가격제를 2주 단위로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시스템(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지난 11일 기준 리터(ℓ)당 1904.28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