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민생 특별사법경찰 도입 추진 "금융범죄 직접 수사"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민생 금융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민생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의 도입을 추진한다. 범죄 발생과 단속 사이의 시차를 최소화해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감독원은 5일 오후 2시 본원 2층 대강당에서 '민생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김형원 민생금융 부문 부원장보는 "금융당국의 강력한 단속 의지가 금융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민생 금융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하는 민생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불법사금융 혐의 인지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 범죄 발생과 단속 사이의 시차를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는 올해 금융감독원의 민생금융 부문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회사와 금융협회 임직원 약 260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인공지능(AI) 불법정보 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 이용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대포킬러 시스템' 등을 도입해 사전예방 조치를 강화한다.

보이스피싱 범죄 피혜예방과 대응체계도 개선한다.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정보를 분석·공유하는 AI 기반 탐지 플랫폼(ASAP)을 적극 활용하고, AI 불법정보 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해 온라인불법광고를 신속하게 차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실손·자동차 등 국민보험 누수 방지를 위한 조사를 강화한다. 다양한 보험사기에 대한 증거 수집을 강화하기 위해 자료요청권 범위 확대도 추진한다.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인상된 할증 보험료를 피해자에게 환급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민생범죄 예방을 위해 자금세탁방지 역량 제고도 추진한다. 금융회사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체계 구축·운영 적정성에 대한 중점 점검이 진행될 예정이다. 해외점포의 자금세탁방지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형원 부원장보는 "금융범죄는 첨단기술을 활용해 수법이 교묘해지고, 주가 상승세를 틈타 불법 주식 리딩방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