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효율 높였지만…" 의료AI, 책임 공백은 과제

[프라임경제] 국내 의사 두 명 중 한 명은 의료 인공지능(AI)을 실제 진료 현장에서 활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는 점이 의료AI 확산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됐다.

26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대한의사협회의 협조를 받아 의사 21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의료 AI 활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7.7%가 의료AI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의료 현장에서의 AI 활용 실태와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AI를 경험한 의사들은 주로 영상판독(83.3%) 분야에서 이를 활용하고 있었으며, 생체신호 분석(56.8%), 텍스트 기반 진료 지원(54.9%) 순으로 뒤를 이었다. 활용 목적은 진단(68.0%)과 선별(51.2%)이 가장 높았고, 치료(33.4%)와 추적관찰(24.1%)에도 일부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AI의 효과에 대해서는 업무 흐름 개선(82.3%)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확도 향상(46.2%), 인력 운용의 효율성 제고(39.2%)도 주요 장점으로 꼽혔다. 반면 의료AI를 사용하지 않은 의사들은 정보 부족(54.4%), 접근성 제한(48.2%), 기술 신뢰성 문제(37.6%) 등을 미활용 이유로 들었다.

의료AI의 한계로는 경험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의 불명확성'이 가장 큰 우려로 지목됐다. 해당 항목은 의료AI 경험 의사의 69.1%, 비경험 의사의 76.0%가 선택했다.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에 대해서는 의사 개인(18.0%)보다는 공동 책임(35.3%)이나 AI 개발사 책임(26.9%)으로 보는 인식이 더 높았다.

의료AI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는 책임 및 배상 기준의 명확화(69.4%)가 최우선으로 제시됐다. 이와 함께 허가·인증 기준 강화(59.6%), 데이터 품질 관리 체계 구축(51.7%), 사후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47.9%)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의료 현장에서 AI 활용이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기술 도입 속도에 상응하는 제도적 정비와 책임 구조의 명확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