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계급여 기준 완화 맞춰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 설 연휴 기간 무인민원발급기 정상 운영
[프라임경제]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2026년 생계급여 기준 완화 시행에 따른 제도 개선이 되었으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가구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3월까지 집중발굴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생계급여 기준 완화의 주요 내용은 △청년 근로 사업소득 공제가 34세 이하까지 확대하고, 월 60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를 적용한 점과 △소형·승합·화물자동차의 재산 기준을 차량 등록 후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소득 재산 변동 가능 가구, 근로능력 변화 및 실직 가구, 고령·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등이 새롭게 포함되면서,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했던 가구의 생계급여 수급 가능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의성군은 1월 1차 집중 발굴 신청기간에 이어 3월 말까지 2차 발굴 기간을 운영하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 및 차상위계층 등이 급여 신청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수급 가능한 160가구를 대상으로 개별 우편 안내를 실시한다.
또한, 읍·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과 협력해 지속적인 대상자 발굴과 맞춤형 안내를 추진, 보다 많은 위기가정이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주수 군수는 "이번 생계급여 기준 완화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완화된 기준을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과 신속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설 연휴 기간 무인민원발급기 정상 운영
의성군은 설 연휴를 앞두고 무인민원발급기 장애인 편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16일부터 18일까지 누구나 무인민원발급기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운영되는 무인민원발급창구는 총 22개소로, 의성군청 민원실을 비롯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읍·면사무소, 안계보건지소에 설치돼 있다.
이 가운데 군청 무인민원발급기는 24시간 운영되며, 그 외 무인민원발급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발급기 위치와 발급 가능 서류는 의성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성군은 연휴 기간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기 정상 작동 여부와 소모품 상태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완료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대면 창구보다 수수료가 최대 50%까지 저렴하고 카드 결제도 가능해 군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김주수 군수는 "설 연휴 기간 동안 고향을 방문한 가족들과 군민들이 민원서류 발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장애인과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들이 행정 서비스 이용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세심한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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