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농성동지역주택조합, 타운홀 이후 지주택 개편 선도

[프라임경제] 지난해 6월 광주 타운홀 미팅을 계기로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구조적 한계가 공론화되며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투명성 강화와 조합원 보호를 핵심으로 한 정책 전환 속에서 광주 농성동지역주택조합의 사업 구조 개선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상대적으로 낮은 분양가를 앞세운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그동안 조합 운영의 불투명성, 정보 비대칭, 업무대행사 중심 구조로 인한 분쟁이 반복되며 제도적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지난해 6월 열린 광주 타운홀 미팅에서 공식 의제로 부상했다. 군공항 이전 논의와 함께 대통령이 참석한 자리에서 지역주택조합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발언이 이어지며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필요성이 분명해졌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전국 각지의 분쟁 사례를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이어갔다. 

논의의 핵심은 △조합 운영 투명성 강화 △조합원 정보 제공 확대 △업무대행사·시공사 중심 구조 개선 △실질적인 조합원 보호 장치 마련에 모아졌다.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관리·감독 강화와 사업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광주 서구 농성동지역주택조합은 사업 구조 개선 사례를 공유한 조합으로 주목받았다. 

농성동조합은 사업 정상화 과정에서 조합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주요 의사결정 과정과 사업 진행 상황을 조합원과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방식으로 구조를 재설계했다. 업무대행사 의존도를 낮추고 조합 중심의 관리 체계를 강화한 점도 특징으로 꼽힌다.

현재 조합원 모집을 진행 중인 이 사업은 단기적인 분양 성과보다 제도 변화에 부합하는 안정적 구조 구축에 방점을 두고 있다. 조합 측은 사업 구조를 명확히 하고 조합원과의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것이 장기적인 신뢰 확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지역주택조합 시장이 전환기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한다. 가격 경쟁력만으로는 조합원 모집과 사업 지속이 어렵고, 구조의 안정성과 정보 공개 수준이 사업 성패를 좌우하는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제도 개선이 본격화될 경우, 농성동조합과 같은 구조 개선 사례가 지역주택조합의 새로운 기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