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 변론'에 미뤄진 尹 내란 우두머리 결심...오늘 특검 구형

[프라임경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 절차가 13일 재개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혐의 주요 피고인 8명의 결심공판이 지난 9일 개최됐으나, 함께 재판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이 서류증거(서증) 조사로 8시간을 쓰면서 구형과 최후진술 등이 이날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3일 오전 9시30분부터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의 내란 혐의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9일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의 구형 등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재판 진행이 지연되면서 추가 기일이 잡혔다. 이날 결심에서는 지난 기일에 마치지 못한 부분이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의 서증 조사와 최후변론, 특검팀의 최종의견 및 구형,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 등이 남아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증조사 시간을 약 6시간으로 예상했으며, 특검팀은 구형 의견을 밝히는 데 2~3시간 소요된다고 언급한 상태다.

재판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지난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06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첫 법적 의견과 판단이 나오게 된다.

특검의 구형에도 관심이 거듭 쏠리고 있다. 내란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정해져 있어 선택지가 많지 않다. 특검팀은 구형량을 정하기 위해 지난 8일 수사에 참여했던 담당자들이 모여 회의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같은 법원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결심공판에 출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