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대폭 ‘수정’… 위헌 빼고 속도전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불거졌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대폭 수정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 구성에서 외부 관여를 제외하고, 전담재판부 판사는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미세 조정을 거쳐 당론으로 법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당은 이러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원인을 ‘조희대 사법부’의 책임으로 돌리며 여론전에도 나섰다. 법안의 ‘연내 처리’를 공언한 만큼,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다만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수정안에도 법안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향후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의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 판사 추천위 외부 관여 제외·대법원장 최종 임명

민주당은 전날(16일)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대폭 수정하기로 했다. 우선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었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명칭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름을 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정된 법안 명칭은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 재판에 관한 특별법’이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 구성도 외부 관여를 제외하기로 했다. 기존 법안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법무부 장관이 구성에 참여하는 것으로 돼 있었지만, 이를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전담재판부 판사의 경우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도록 했다.

또한 내란전담재판부는 항소심(2심)부터 도입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4개에서 5개를 설치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하나는 영장재판부를 설치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번 주 수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러한 민주당의 수정안 마련은 사실상 조국혁신당이 위헌성을 지적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는 향후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고려한 조치다. 조국혁신당의 협조 없이는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7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현재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려면 조국혁신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또 “이게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선 국회의장실과의 협조도 필수 요건”이라며 “그런데 국회의장의 입장에선 위헌 시비가 계속 걸리는 문제를 상정하는 데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선택할 때, 정치적 선택(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수정안을 마련하자, 조국혁신당은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박병언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내란 극복을 위한 과정에서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결과, 초안에서 미처 검토 되지 못했던 법안의 문제점이 개선됐다”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이인삼각’이 가져온 시너지 효과”라고 강조했다.

◇ 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

민주당은 이번 수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청래 대표는 17일 강원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어제(16일) 의총을 통해 대략 윤곽을 잡았다”며 “아주 세세한 미세 조정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원인을 ‘조희대 사법부’의 책임으로 돌리기도 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는 조희대 사법부 스스로 만들었으면 굳이 국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며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이 보인 내란 발발부터 지금까지 1년 동안 보인 것은 내란 청산의 심판을 국민이 기대했는데, 그것과는 반대로 흘렀던 것 같다. 그래서 결국 국회에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왔고 따라서 국회에서 시급하게 법을 마련해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회가 나서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사안을 사법부 스스로 사법개혁을 자초한 것처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도 궁극적으로 따지고 보면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정 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원인을 사법부 책임으로 돌린 것은 법안에 대한 연내 처리를 공언한 상황에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론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민주당의 수정안 제시에도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향후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의 충돌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광적인 집착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의 일부를 수정해 ‘위헌 요소를 제거하겠다’고 주장하지만, 태생부터 위헌인 법안은 껍데기를 아무리 덧씌워도 합헌이 될 수 없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리하게 이용할 목적으로 ‘내란’이라는 결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법부를 믿지 못하겠다며 사법부 압박을 거두지 않고 있다”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위헌투성이 법안은 아무리 수정해도 그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 눈 가리고 아웅 식 대응으로 대충 넘어갈 문제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