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팩트시트' 발표에 국힘 "알맹이 없는 백지시트"

[프라임경제] 국민의힘이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대해 '알맹이 없는 백지시트'라고 비난하면서 국회 비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오후  경기도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현장 간담회 시작 전 기자들과 만나 팩트시트에 대해 "여전히 총론적 합의에 그치고 있으며 미국 측이 원하는 대로 모두 들어준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를 위한, 트럼프의 무역 협정이었다"고 평가했다.

장 대표는 "깜깜이 협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대장동 의혹을 덮기 위해 급박하게 준비했다는 느낌마저 드는 알맹이 없는 발표에 불과했다"며 "팩트시트가 아닌 백지시트"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구조, 핵잠수함 도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부재하다"며 "명확한 답을 제시해야 한다"고 짚었다.

장 대표는 "핵연료 협상·건조 위치·전력화 시기에 대한 설명은 없고 '세부 요건 마련을 위해 협력하겠다'라는 뜬구름 잡는 선언만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관세 협상이 농축산물 개방과 무관하다 부인해 왔지만 사실상 농축산 시장 추가 개방을 약속했다"며 "농식품 무역의 비관세 장벽 해소·미국산 농산물 승인 절차 간소화·미국 과일과 채소 전용 데스크 설치·육류와 치즈 시장 접근성 보장 등을 명시해 국내에 농축산물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협상 내용에 대한 검증을 피하려고 국회 비준 패싱을 강행하려 하고 있지만 국회 비준 동의는 외교협상의 최소한 안전장치"라며 "이번 합의는 반드시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팩트시트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전된 내용이 거의 없고 핵심 쟁점들의 해답도 빠져있다"며 "정부는 즉시 국회와 협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송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전체적으로 핵심 사안들이 원론 수준에 그쳐 가장 중요한 문제들에서 상당한 불확실성과 의문이 남아 있다"며 "250억달러 규모의 군사 장비 구매와 330억달러의 주한미군 지원비용이 안보 분야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비용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근거와 추계 자료를 국민 앞에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