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팩트시트에 '외환시장 안정' 담았다…환율 안정될까

[프라임경제] 한미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외환시장 안정' 합의가 명문화되면서 원·달러 환율 급등세가 완화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정부가 발표한 팩트시트에 따르면 외환시장 안정이 별도 항목으로 포함됐다.

특히 한국의 2000억달러 대미 직접 투자와 관련 "한국 외환시장 불안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데 상호 이해에 도달했다"며 "어느 특정 연도에도 연간 200억달러를 초과하는 액수의 조달을 요구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한국은 시장에서 미화를 매입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조달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당초 알려진 내용도 팩트시트에 그대로 담겼다.

아울러 투자 이행이 불규칙한 원화 변동 등 시장 불안이 예상될 경우, 한국이 조달 금액이나 시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2000억달러 규모의 직접 투자가 한국 외환시장 불안 불러올 가능성과 그 대응 방안을 문서에 명시했다는 점은 성과로 평가된다. 한미 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내용과 동일하나 이를 공식 문서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런 움직임이 최근 급등한 환율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원·달러 환율은 최근 강세를 유지하며 1475원까지 상승했으나, 이날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성 발언 이후 1450원대로 내려섰다.

다만 아쉬운 대목이 존재한다. 한국의 조달 금액과 시점 조정 요청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신의를 가지고 적절히 검토한다"는 원칙적 표현에 그쳐 구속력이나 실질적 책임이 명확하지 않다는 부분이다.

한국의 요청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조달 방식이나 시기가 조정되더라도 천문학적인 투자 금액 자체는 여전히 부담으로 남는다.

연간 최대 200억달러(약 29조2000억원), 총 2000억달러(약 2912조원)가 미국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점은 환율 상방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외환시장 안정은 이번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미국이 한국의 입장을 완전히 이해했다는 점이 팩트시트에 담긴 것"이라며 "앞으로 직접투자 이행에 있어서 시장 불안을 일으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200억달러가 매년 나가게 된다고 오해를 하는데, 이는 최대치"라며 "액수와 시점을 수정할 수 있다는 점을 미국이 받아준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