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확실성’ 해소한 한미 팩트시트 발표… ‘디테일’은 과제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한미 관세·안보 협의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설명자료)’가 14일 확정됨에 따라 우리 경제 및 안보에서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안보 분야에서는 오랜 시간 우리 정부의 숙원 사업이었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관련 협정 개정 등을 어떻게 매듭지을 것인지가 후속 과제로 남겨졌다.

이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지난 두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공동 설명자료, 조인트 팩트시트 작성이 마무리됐다”며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존중과 이해에 기초해 호혜적인 지혜를 발휘한 결과로 한미 모두가 상식과 이성에 기초한 최선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앞서 두 차례 정상회담 이후 발표될 것으로 전망됐던 팩트시트는 미국 내부의 이견조율이 필요해지면서 지연됐다. 우리 정부가 요구한 ‘핵추진 잠수함’이 쟁점이 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으론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문제에 시간이 걸렸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협상 끝에 양국은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문구를 담았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도 한국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정부가 요구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필리조선소’를 언급하면서 ‘건조 장소’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지만, 대통령실은 애초의 협상 과정 자체가 ‘한국 건조’를 전제로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하여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만 명시됐다.

◇ 후속 협의가 관건

일단 이날 팩트시트 발표를 통해 한미 관세 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길어지는 협상 국면에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던 산업계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우리의 대미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율을 현재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했고 반도체의 경우 경쟁국들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기로 한 만큼, 한숨을 돌리게 됐다는 이유다.

관건은 디테일이다. 양국 간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큰 방향은 잡혔다고 하지만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적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등을 위해 필요한 ‘원자력 협정 개정’ 등이 대표적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미국과 후속 협의를 해서 기존에 갖고 있는 협정을 조정해야 한다”며 “어느 만큼 조정할 것인지는 협의 결과에 따라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 공급’과 관련한 명확한 약속이 없다는 점, 잠수함 건조 장소가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핵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과 관련해 ‘한국과 긴밀히 협조’라고만 나와 있다”고 했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핵추진 잠수함이 어디서 건조되는지 명확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디테일이 정리가 안 되고 선언적 문구 하나 얻어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팩트시트로 명문화된 한미 간 핵 협력이 자칫 주변국들과의 관계 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정부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북한에 대한 억지력 차원임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핵 확산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위 실장은 이날 “우리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존중하고 NPT 체제 하에서 이걸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