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팩트시트'서 한국 핵 잠수함 건조 승인

[프라임경제] 한미 양국이 14일 관세협상에 대한 '조인트팩트시트'를 확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 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며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팩트시트 확정을 발표함과 동시에 미국 백악관 역시 같은 시간 홈페이지에 팩트시트에 대한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팩트시트에서 의미있는 합의 중 하나는 바로 미국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을 한 점과 원전 핵연료 농축도 절차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팩트시트 내용에 따르면 양국은 한미 양국은 123 협정에 따라 미국의 법적 요건에 따라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평화적 사용을 위한 사용후핵연로 재처리로 이어지는 과정을 지지하고,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공격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 

또 미국은 연료 조달 수단을 포함해 이 조선 프로젝트에 대한 요구 사항을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마지막까지 많은 논의가 된 것은 사실 원잠은 아니고 농축 재처리 부분이었다"며 "농축 재처리 문제를 하려면 이제 미국과 후속 협의를 통해 지금 기존에 갖고 있는 협정을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위 실장은 "어느 만큼 조정할지는 협의 결과에 따라 달려 있는데 많은 조정이 필요할지 아니면 작은 조정을 할지는 앞으로 협의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한 미국의 승인도 팩트시트에 담겼다. 위 실장은 "우라늄 농축과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해 양측이 방향이 정해졌고, 양측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후속 협의는 그것을 어떻게 이행할까 하는 쪽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많은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위 실장은 "핵 잠수함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 과정에서 한때 어디서 건조하느냐는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지만 그것은 일단 우리 입장을 설명했고, 그게 반영됐다"며 "제가 갖고 있는 기록에 우리 대통령이 우리가 여기서 건조한다"고 했다. 

또 위 실장은 "대화의 모든 전제가 한국의 핵 잠수함은 한국이 건조한다는 거였고, 우리가 협조 요청한 것은 핵 연료에 대한 부분이었다"며 "건조 위치에 대해서는 일단 정리가 됐다. 물론 작업을 하다 보면 어떤 부분에 대해 협업이 필요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미국의 도움을 청할 수 있지만 핵 잠수함 전체를 어디서 건조하느냐라고 말할 때 한국에서 건조 하는 것을 전제로 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