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3500억 달러 전략적 투자 MOU 서명... '관세 리스크 해소' 후속 조치

[포인트경제] 한국과 미국이 최종 합의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핵심 이행을 위해 3500억 달러(약 455조 원) 규모의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공식 서명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초고율 관세 위협 해소의 대가로 한국이 약속한 대규모 투자를 명문화하는 절차로, 향후 양국 간의 경제 및 산업 협력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다.

14일 산업통상부와 미국 상무부는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 MOU에 서명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투자는 ▲조선 분야 특화 투자(1500억 달러)와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첨단 산업 및 인프라 구축에 활용하는 전략적 투자(2000억 달러) 등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MOU에는 한국의 대미 투자 사업 선정 기간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까지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투자의 장기적인 계획성을 명확히 했다.

한국은 연간 투자 상한을 설정하는 등 자금 집행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조건을 포함하여, 국부 유출에 대한 국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이 대규모 투자는 지난 '조인트 팩트시트' 합의를 통해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 등에 부과되던 232조 관세율이 최대 15%를 넘지 않도록 대폭 인하된 것에 대한 실질적인 상호 호혜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MOU 서명은 한미 통상 합의가 '공동 설명자료' 단계에서 '정부 간 양해각서'라는 실질적인 실행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하며, 향후 관련 법안의 국회 제출 등 후속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