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 "비관세 분야 美와 지속 협의"

[프라임경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4일 "비관세 분야 이행을 위한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 등 구체적인 사항의 경우 통상교섭본부와 미국 무역대표부 간에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간 타결된 팩트시트와 관련해 이같이 말하며, 경제·통상 분야에서 합의된 5개 파트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핵심 산업 재건 및 확장 세션에서 양국 간 전략적 투자 MOU를 통한 투자 협력 확대와 이를 통해 확보한 우리의 관세 인하 등 관세 합의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양국 간 1500억불의 조선 협력 투자와 전략적 투자 MOU에 따른 2000억불의 투자를 통해 협력키로 했다. 또 관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미국 측이 상호 관세를 15%로 인하하고, 현재 부과 중인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율을 15%로 조정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향후 부과가 예고된 의약품 232조 관세의 경우 최대 15%를 적용하고 반도체 232조 관세는 추후 한국보다 반도체 교역 규모가 큰 국가와의 합의가 있다면 한국에는 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주요 경쟁 대상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의 합의했다. 

또 지난 7월30일 관세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던 항공기 부품과 제네릭 의약품, 그리고 일부 천연자원 등에 대한 관세 철폐도 반영했다. 

두 번째는 외환시장 안전 섹션으로, 한국과 미국은 MOU가 한국이 외환시장 안정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해 충분히 논의했고, 동 MOU의 이행이 시장 불안을 야기해서는 안된다는 점에 서로 동의했다. 

상호 신뢰하는 파트너로서 양국은 연간 200억불의 자금 조달액 상한을 설정하고,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될 경우 한국이 자금 조달 규모 및 납입 시기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 장치도 반영했다. 

세 번째는 상업적 유대 강화로, 민간 부문의 투자·구매 등 상업적인 교류 확대를 환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8월 정상회담 계기 이미 발표한 우리 기업들의 1500억불 규모의 대미 직접투자, 또 대한항공의 보잉 항공기 103대 구매 발표를 재확인하고, 환영하는 한편 한국이 미국 상품 홍보를 위한 특별 전시회를 국내에 개최해 양국 간 교역 확대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네 번째는 상호무역 촉진 섹션으로 양국 간 상호 호혜적인 무역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자동차 △농업 △디지털 등 비관세 분야 합의 내용을 중심으로 담고 있다. 

먼저 자동차 분야는 자동차 안전기준 관련 사항으로 현재 한미 FTA에 따라 한국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제작사 별로 연간 5만대까지 미국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우리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양국은 이 상한을 폐지하는데 합의했다. 

김 실장은 "다만 지난해 미국산 자동차의 총 수입 대수가 4만7000대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쌀과 쇠고기 등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고려해 추가 시장 개방은 담지 않았으며, 양국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또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는 망 사용료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 디지털 법 제도와 관련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원칙적인 내용에 합의했다. 

김 실장은 "이런 비관세 분야 합의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한미 FTA 장관급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합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 계획을 확정 짓기로 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번영 수호 섹션에서는 관세 회피 방지, 불공정 관행 대응을 위한 협력 강화, 투자 안보 심사 강화 등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공동 팩트시트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실장은 "전략적 투자 MOU와 관세 인하 등 양국 간 관세 합의 사항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문으로 발표됐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공동 시트를 통해 주요 비관세 사안들에 대해 원칙적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양국 간 교역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상호 간 호혜적인 방향으로 무역을 확대해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앞으로도 양국 간 통상 마찰로 불거질 수 있는 사안은 통상 당국 간 긴밀히 협의하며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또 농업시장 개방을 비롯해 우리 측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는 사항은 포함하지 않았고, 한국에 진출한 미국 투자 기업이나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 개선 사항들도 반영했다. 

김 실장은 "조만간 전략적 투자 MOU에 대해 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관세 인하와 관련한 구체적인 조치도 미국 측과 협의 중으로 곧 발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