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의약품 관세 15% 최혜국 대우로 최종 합의

[포인트경제] 한미 양국이 14일 최종 합의 및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따라, 한국산 의약품에 부과될 관세 상한이 최종적으로 15%를 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됐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때 최대 200%까지 거론했던 초고율 관세 위협에서 벗어났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으로,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의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관세 상한 15% 확정... EU·일본과 동등 대우

백악관이 13일(현지시간) 공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 내용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해 15%의 관세율 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이나 최혜국대우(MFN) 세율 중 더 높은 쪽을 적용하며, 한국산 의약품에 대한 관세는 최대 15%를 넘지 않도록 합의했다.

이는 한국이 유럽연합(EU)이나 일본 등 미국의 다른 주요 교역국과 동등한 '최혜국 대우(MFN)'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게 됨을 의미한다.

'관세 폭탄' 리스크 완전 해소

이번 합의의 가장 큰 의미는 제약·바이오 업계가 직면했던 **'관세 폭탄' 리스크**를 완전히 걷어냈다는 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은 기업의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등 고강도 관세 부과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시사해왔다. 그러나 이번 팩트시트 발표로 관세율 상한이 15%로 명문화되면서, 국내 제약사들은 안정적인 대미 수출 환경을 확보하게 됐다.

특히, 백악관은 복제 의약품(제네릭)과 그 원료,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천연자원 등에 대해서는 15%의 상호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해, 관련 품목의 수출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합의 소식이 전해진 14일, 국내 증시에서는 의료 인공지능(AI), 진단키트, 의료기기 등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이날 피플바이오는 전일 대비 29.92% 상승하여 상한가에 근접했고, 씨어스테크놀로지는 전일 대비 28% 상승했다. 퓨쳐켐은 전일 대비 15.16% 상승하기도 했다. 시장은 이번 합의가 산업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관세 분야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확인하며, 이번 합의를 통해 전통적인 전략 산업부터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미래 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 차원이 다른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