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위기가구 전수조사…346가구 신규 발굴

[포인트경제] 전북자치도는 기초생활급여 중지자 1만3000여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346가구를 신규 위기가구로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익산에서 발생한 모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이뤄졌으며 당시 사망 가구가 복지제도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조사는 2024년 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생계 및 의료급여가 중단된 1만3198명을 대상으로 6월 한 달간 집중적으로 실시됐다.

전북자치도와 14개 시군의 읍면동 복지공무원 745명이 유선상담 및 가정 방문을 통해 생활실태를 직접 확인했으며 그 결과 전체의 2.6%에 해당하는 346명을 '신규 위기가구'로 판단했다.

발굴된 가구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 재신청(주거·교육급여 포함)과 긴급복지 연계 등 공적급여 508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푸드뱅크, 집수리 등 민간 자원 연계 190건 등 총 698건의 긴급지원이 이뤄졌다.

전수조사 과정에서 긴급복지 지원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위기가구 다수가 제도 밖으로 밀려나는 문제도 확인했다. 특히 1인 가구 기준 839만2000원의 금융재산 기준이 높은 장벽이 되고 있었다.

이에 도는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75% 초과, 85% 이하에서 85% 이하 전체로 확대)과 1인 가구 금융재산 기준(839만2000원에서 1039만 2000원)을 상향했다.

제도 개선 이후 7개월간 3건에 불과했던 지원이 3개월 만에 48건으로 16배 확대됐다.

전북도는 2026년부터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위기가구 상시 발굴 체계를 더욱 고도화할 방침이다.

양수미 전북자치도 사회복지정책과장은 "행정이 먼저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해 더 많은 도민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북자치도는 가장 낮은 곳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놓치지 않고 도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 위해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더욱 정교하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