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팩트시트 확정… 이재명 대통령 “상식과 이성에 기초한 최선의 결과”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한미 관세·안보 협의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설명자료)’가 확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로써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통상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미 모두 상식과 이성에 기초한 최선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지난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공동설명자료 ‘조인트 팩트시트’ 작성이 마무리됐다”며 “다른 무엇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이 큰 역할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용단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과 그로 인한 국가적·사회적 혼란 때문에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뒤늦게 관세 협상의 출발점에 섰다”며 “그러나 한미동맹의 굳건한 신뢰 바탕으로 상호 존중과 이해 기초해 호혜적 지혜를 발휘한 결과로 한미 모두가 상식과 이성에 기초한 최선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상업적 합리성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확인함으로써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일각의 불신과 우려 또한 확실히 불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양국은 앞으로 조선과 원전 같은 전통적 전략산업에서부터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미래 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며 “과거 미국이 대한민국을 도왔던 것처럼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동맹인 미국의 핵심 산업 재건에 함께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 자산인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며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 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상선뿐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도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확장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도 거듭 확인했다”며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로써 한미동맹은 안보 경제 첨단기술을 포괄하는 진정한 미래형 전략적 포괄동맹으로 발전 심화하게 됐다”며 “한미 양국이 함께 윈윈하는 한미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비록 한미 통상 및 안보 협의가 매듭지어졌지만 이제 시작”이라며 “국익을 지키려는 각국의 총성 없는 전쟁은 계속될 것이고 국제사회 불확실성도 단기간 해소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럴수록 우리는 이번 한미 협상 과정에서 보여줬던 담대한 용기와 치밀한 준비, 하나 된 힘을 바탕으로 국력을 키우고 국익을 지키며 국민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