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한미 '관세·안보 팩트시트' 발표..."원잠 건조 승인·車 관세 15% 인하"

[포인트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관세 및 안보 현안을 망라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최종 타결되었음을 직접 발표했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달 경주 한미 정상회담 합의 이후 16일 만에 문서화된 이번 팩트시트는 한국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가 해소되었음을 공식화하며, 특히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 건조 추진과 한국산 자동차 관세율 인하라는 핵심 성과를 담았다.

핵심 합의, 2대 축 해소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상식과 이성에 기초한 최선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평가하며, 두 가지 핵심 합의 내용을 강조했다.

통상·경제 분야에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 부품, 목재 등에 부과된 232조 관세를 기존 대비 대폭 낮춰 15%를 넘지 않도록 인하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는 대미 수출 주력 품목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조선 분야에 1500억 달러, 전략적 투자에 2000억 달러 등 대규모 투자를 미국에 단행하는 대신, 이 투자가 '상업적 합리성'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진행된다는 점을 명문화했다.

안보·국방 분야에서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자산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한미가 뜻을 모았다"고 밝히며, 미국으로부터 원잠 건조에 대한 사실상 지지를 확보했음을 공식화했다. 미국은 핵 능력을 포함한 전 범위 역량을 활용해 확장 억제(핵우산)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또한 한국은 국방 지출을 GDP의 3.5%까지 가능한 조속히 증액하고, 2030년까지 총 250억 달러 규모의 군사 장비를 미국으로부터 구매할 계획임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합의는 내란과 국가적 혼란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뒤늦게 관세 협상의 출발점에 섰지만, 호혜적 지혜를 발휘한 결과"라며, 정부를 믿고 성원을 보낸 국민과 기업인, 공직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번 팩트시트 타결로 미뤄졌던 대미 투자와 관세 인하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이 곧 진행될 예정이며, 국회에서는 대미 투자 특별법 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