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한미 회담 팩트시트 발표… “한국산車 관세 25%→15%”

[마이데일리 = 윤진웅 기자]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경북 경주에서 진행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한미 무역 합의와 관련한 공동 설명 자료(팩트시트)를 공개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미 간 명문화된 문서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지난 7월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진 뒤 약 4개월간 세부 조율을 거쳐 나온 결과다.

백악관은 “미국은 한국의 공격형 원자력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으며,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는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된 관세를 15%로 낮추는 조치와, 한국의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확대하는 계획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이 조선 분야에서 1500억 달러, 전략적 투자에 2000억 달러를 투입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자동차·차 부품·목재 등 품목별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했으며, 의약품 관세도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반도체의 경우 향후 체결될 협정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도록 보장된다.

안보 측면에서는 한미 동맹의 ‘현대화’를 강조하며, 미국은 주한 미군의 지속적 주둔을 통한 한국 방어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시킨 핵협의그룹(NCG)과의 협력도 이어지며, 미국은 핵 능력을 포함한 전 범위 억제력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비 증액 계획과 함께 2030년까지 250억 달러 규모의 군사 장비를 미국으로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주한 미군에는 총 330억 달러 상당의 포괄적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미국 지원을 받아 북한 대응 연합 방어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군사 역량 강화가 추진된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한미 정상은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유지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북한이 ‘의미 있는 대화’에 복귀하도록 촉구했다.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도 합의했지만, 바이든 정부 시기 체결된 ‘캠프 데이비드’ 합의는 별도 언급되지 않았다. 대만 해협 관련해서는 “평화적 해결을 장려하며, 일방적 현상 변경(unilateral changes to the status quo)에 반대한다”고 명시해 중국의 패권적 움직임을 견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인한 공격형 원잠과 관련해 팩트시트는 “미국은 한국이 원잠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하며, 평화적 이용 목적의 민수용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추진 과정에 협력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또한, 조선소 현대화, 유지·보수, 인력 개발, 공급망 복원 등 분야에서 추가 협력이 추진되며, 한국 내 선박 건조 가능성을 포함해 미 함정의 수를 신속히 늘리는 계획도 담겼다.

무역 관련 사항으로는 미국 기업들이 제기해온 비관세 장벽 문제 해결이 포함됐다. 양국은 연말까지 한미 합동위원회에서 상호 무역 증진과 실행 계획을 문서화하기로 했으며, 자동차 규제 부담 완화, 농식품 비관세 장벽 해소, 특허협력조약(PCT) 가입,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 지원 등도 약속했다. 이번 조치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오랫동안 제기해온 민원 사항 상당수가 해소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