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韓·美 조인트 팩트시트 작성 완료"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 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난 2차례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공동설명 자료 조인트 팩트시트 작성이 마무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대 통령은 "좋은 경쟁을 위해서는 훌륭한 파트너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이번 의미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하는데 있어 다른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합리적인 결단이 큰 역할을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용단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존중과 이해에 기초해 호혜적인 지혜를 발휘한 결과로 한미 모두가 상식과 이성에 기초한 최선의 결과를 만들었다"며 "특히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상업적 합리성이 잇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확인함으로서 원금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불신과 우려를 확실하게 불식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양국은 앞으로 조선과 원전 같은 전통적 전략산업에서부터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이전과 차원이 다른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 대한민국이 동맹인 미국의 핵심산업 재건에 함께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양국이 대한민국의 수십년 숙원이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한 필수전략자산인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하는데 함께 뜻을 모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데 성공했다"며 "매우 의미있는 진전으로 생각된다"고 말햇따. 

또 이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확장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도 거듭 확인했다"며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로써 한미동맹은 안보와 경제·첨단 기술을 포괄하는 진정한 미래형 전략적 포괄 동맹으로 발전·심화하게 됐다"며 "한미 양국이 함께 윈-윈하는 한미동맹 르네상스 문이 활짝 열렸다"고 평가했따. 

이어 이 대통령은 "한미 통상 및 안보협의가 매듭 지어졌지만 이제 시작"이라며 "정부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유능한 실용 외교를 바탕으로 외교지평을 보다 넓히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며 세계를 연결하고 현재와 미래를 잇는 글로벌 선도 국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향후 10년 간 국제질서는 지난 1000년 간 우리가 겪은 것보다 더 빠르고 보다 심대한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동맹국과 우방국과의 관계를 두텁게 하고 외교 지평을 넓혀나가야 한다"고 했다. 

한편 팩트시트 발표가 지연된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은 "미국 정부의 입장은 이미 정상회의에서 대체적인 내용이 확정됐다는 것이면서도 실제적인 세부 문안 작성에 있어 매우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을 제시해 왔고, 아주 미세한 분야까지 치열한 논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