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복환위, 보건복지국 행감서 "사회서비스 전문성·통합돌봄 공정성 강화" 주문

[프라임경제]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민수)는 12일 보건복지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를 열고, 사회서비스 인력 운영의 전문성 강화와 통합돌봄 체계의 공정한 추진 등을 당부했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충남사회서비스원에서 지속적 근로가 필요한 자리에 전문성이 부족한 인력을 반복적으로 계약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해당 인력이 전문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고용 안정성 지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충남도가 추진 중인 통합돌봄이 노인 중심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장애인 대상 서비스도 세심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하며 "통합돌봄팀은 임시조직이 아닌 상설 조직으로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학대 판정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사례판정위원회의 전문성이 기관의 존재 이유와 직결된다"며 "위원 위촉 및 해촉 과정을 담당 부서가 적극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국민의힘)은 충남병원선 운영 개선을 요청하며 "어르신들이 진료받기 편하도록 승·하선 환경을 개선하고, 원산도 대신 의료 접근이 어려운 섬 지역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독거노인 증가에 맞춰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노인학대 사례판정위원회의 결정 이후 행정처분 과정에서 불복이나 저항이 있을 수 있다"며 "시군의 행정처분 절차가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수 위원(당진1·국민의힘)은 "노인보호전문기관 후원금은 운영비보다는 복지사업에 우선 투입돼야 한다"며 "또 식품위생기금을 활용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고위험 임산부의 유산 예방을 위해 부서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의료적 지원을 포함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노인학대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핵심"이라며 "객관적 증빙자료를 기반으로 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충남도의 복지·보건 행정이 전문성과 신뢰성, 형평성을 고루 갖춘 통합복지체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정책 점검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