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분권’ 확대한 이재명 대통령… ‘지방 우선’ 의지 재확인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무늬만 지방자치’를 해소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를 강조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예산 규모를 세 배 이상 확대하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개선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선 중앙과 지방정부가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로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일상 가장 가까이 국민을 섬기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비해서 권한과 재정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개선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리는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더욱 강력하고 또 동등한 협력의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지역의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특히 재정으로 지방을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예산 규모를 기존 3조8,000억원 규모에서 10조6,000억원 규모로 세 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지역자율계정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 적합한 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포괄보조금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대통령은 “아마 지방의 재정 자율성이 대폭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선 재정 분권이 중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실제로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시도지사들은 일제히 지방 재정의 규모를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은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방교부세는 19년째 19.24%로 동결됐다. 그 사이에 국고보조 사업은 늘어나고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교부세 법정률 5% 인상 등을 요구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정부는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 분권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지방의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해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추진하고, 20년간 국세의 19.24%로 고정돼 있는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재정 분권 과제들이 원활히 논의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추천한 민간 전문가와 행안부, 기재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TF도 내달까지 구성할 예정이다.

◇ ‘중앙지방협력회의’ 개편 논의… 명칭에는 이견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국가자치분권 균형성장회의’로 개편하는 안도 논의됐다. 중앙과 지방이 국가 발전의 동반자로서 자치분권과 균형 성장 정책을 실질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취지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경우 개별법에 근거한 구체적 사안에 대해선 심의 기능이 부족했던 만큼, 심의 범위를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해 국무회의와 같은 수준의 정책 결정 기능을 갖추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다만 명칭을 두고서는 시도지사 간 의견이 엇갈렸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복잡하게 명칭을 바꾸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며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이미 상당히 잘 정리돼서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 박완수 경남시자는 “실무협의회에서 협의를 했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시도지사들이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간편하고 뜻을 잘 나타낸다, 오히려 복잡하게 바꾸면 그 뜻이 희석되기 때문에 명칭은 그대로 두자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영록 전남지사는 “중앙지방협력회의라고 하면 말 그대로 협력만 하는 것처럼 들리는 측면도 없잖아 있다”며 “우리가 해야 할 심의 기능이나 이런 것을 보면 명확히 국가 균형 발전, 지방시대, 지방분권 이런 차원에서 해야할 일이 명확히 되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적으로 본다면 중앙지방협력회의보다는 바뀌는 명칭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이 대통령은 “실질이 중요하니 굳이 강요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좀 더 논의해 보자”고 했다.

정부 출범 후 첫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제2의 국무회의’라고 의미 부여했다. 아울러 중앙과 지방정부 간 실질적 논의가 활발히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성장과 발전의 핵심 토대”라며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기초”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자주 뵙고 어떻게 하면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화할 것인지,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 뭐가 필요한지를 계속 논의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