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석 부산시의원, “반얀트리 화재, 예고된 참사”

[포인트경제] “서류행정이 노동자의 생명을 앗았다”

전원석 부산시의회 의원이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를 두고 소방감리·사용승인 제도의 총체적 부실을 질타했다.

전원석 의원은 제332회 정례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부산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형 건축현장에 대한 소방감리, 사용승인, 현장확인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붕괴돼 있다”며 “이번 사고는 현장 확인 없는 서류행정이 부른 예고된 인재”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반얀트리 리조트는 공정률이 80% 수준에 불과했음에도 사용승인이 내려졌고, 감리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됐음에도 소방본부와 기장소방서는 현장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와 제17조는 특정 소방대상물에 대해 감리보고서 외에 현장 확인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부산소방재난본부가 이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관리 부실”이라고 강조했다.

또 “시공사와 시행사가 감리업체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해 허위 보고서를 제출하게 한 비리가 드러났으며, 미완공 상태임에도 사용승인을 내준 기장군청과 소방 공무원에게 향응 의혹까지 제기됐다”며 “경찰 수사와 별도로 시 차원의 철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반얀트리 화재는 ‘서류 위주의 행정’이 낳은 비극적 인재”라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에 대해 소방시설 감리와 완공검사 현장 확인을 의무화하고, 청렴 점검 및 감찰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