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롯데카드 사태 ‘징벌점 과징금 법안’ 연내 마련”

[마이데일리 = 정수미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등 관련 법 개정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금융권 전반의 정보보안과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이 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해킹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징벌적 과징금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연내 관련 정규법 개정안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롯데카드에서는 최근 대규모 해킹으로 약 296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융권 전반의 정보보안 실태를 점검 중이며, 강도 높은 제재와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금융사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성과보수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며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보수 환수제, 성과급 환수하는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취지에 맞게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대책도 병행 추진된다. 그는 “무조건 금융사에만 배상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를 종합해야 한다”며 “금융권과 TF를 구성해 연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제2의 명륜당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을 공기업 수준으로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명륜당 사태는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 본사인 명륜당이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해 논란이 된 사건이다. 명륜당은 시중은행의 저리 대출 자금을 특수관계 대부업체를 통해 예비 가맹점주에게 연 13~17%의 고금리로 대출해 이자 수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원장은 “정책금융기관, 산은, 기은, 신보, 기보에서 제2의 사태로 흐르는 부분 있는지 사례조사를 해보고 있다”며 “금감원이 직권검사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로 우회되고 있는 총자산 한도, 자기자본 10배 이내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