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비서실장 "감사원의 정책 감사 폐지해 과거 악순한 단절할 터"

[프라임경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2일 "감사원의 정책 감사를 폐지해 과거의 악순환을 과감히 단절하겠다"고 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7월24일 브리핑을 통해 약속했던 '공직사회 활력 제고 TF(이하 TF)'의 추진 성과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강 비서실장은 "대통령실은 그간 TF를 운영하며 5대 과제를 관계 부처와 함께 추진해 왔다"며 5가지 핵심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그 첫번째 성과가 바로 감사원의 정책 감사 폐지로, 감사원에서는 지난 8월 감사 운영 개선 방향을 발표했고, 감사원장은 정책감사 폐지를 천명한 것이다. 이에 대통령실은 올해 안에 감사 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강 비서실장은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 공포를 제거하고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둘째 직권 남용 수사는 엄격하게 판단해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월29일 직권남용죄를 신중하게 수사하도록 검찰에 지시한 바 있으며, 이후 검찰의 관련 기소 건수는 2건 불과하다. 이에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며, 직권남용죄가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셋째 재난 안전 분야 공무원과 군 초급 간부 등 현장에서 고생하는 공무원들의 처우를 과감히 개선키로 했다. 

이에 먼저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공무원의 수당을 2배로 확대하고, 특별 승진 등 인사 구제 방안도 마련해 지난 9월 발표했다. 군 초급 간부의 기본급도 최대 6.6% 인상해 하사 1년 차 보수는 올해 267만원에서 내년 283만원으로 오르고, 2027녀네는 300만원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미래 준비 적금을 신설해 3년간 1인당 최대 108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청년 군 간부들은 3년 만에 약 2300만원의 자산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강 비서실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넷째 비효율적인 정부 당직 제도의 전면 개편으로, 중앙부처 당직실은 내년 4월부터 전면 폐지되고, 재택당직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야간 민원은 AI 시스템을 도입해 대응키로 했다. 

또 혹시 국민들이 불편이 없을지 세밀히 점검하기 위해 내년 1분기 시범 운영을 거쳐 4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간 당직비 예산 169억원이 절감되고, 당직 폐지와 함께 숙직 다음 날 휴무도 없어지기에 공직 사회 전체적으로 연간 356만 근무 시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돼 행정 효율성과 대국민 서비스가 모두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마지막으로 일 잘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을 획기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본인의 희생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구하거나 이례적으로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직자에 대해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파격적으로 포상하는 특별 성과 포상금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기존 규제와 관행 절차를 개혁하고 새로운 기술과 제도를 도입해 국가 사회 성장에 기여하도록 공직사회에 변화의 바람을 불어 넣을 방침이다. 

강 비서실장은 "이번 대책으로 공무원들이 미래를 향해 정책을 결정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AI 대전환, 급변하는 국제 질서 등 새로운 정책 환경 속에서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공직사회의 역량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강 비서실장은 대통령실이 공직 활력 제고에 머무르지 않고 다음으로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한 5가지 추진 과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첫째 투트랙 인사 관리 방안을 마련해 공직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순환 보직으로 인한 잦은 인사 이동을 개선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전문성 트랙을 신설키로 했다. 또 그동안 계급 중심으로 고착된 공무원 사회를 일과 직무 중심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둘째 공직사회 개방성 확대다. 민간의 우수 인재가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개방형 임용 제도를 활성화해 중앙과 지방 정부 간 또 지방 정부와 지역 기업 간 인적 교류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셋째 역량 있는 실무직 공무원이 조기 승진하는 획기적인 승진 제도 설계로, 연공이 아닌 실적과 성과 중심의 승진 체계로 바꾸기로 했다. 이를 통해 우수한 실무직 공무원들이 관리직으로 신속히 성장할 수 있도록 사다리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넷째 문제 해결형 중심으로 공무원 교육을 전면 개편키로 했다. 공무원 교육을 이론이 아닌 현장과 행동 중심으로 개편해 불확실성과 복잡성, 급변하는 국제 질서 등 정책 환경에 대응해 현장의 문제와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해결하는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끝으로 국력 강화를 위한 해외 네트워크 관리 체계 구축으로,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공무원들의 해외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관리 강화하고, 민간 기업 싱크탱크를 활용하는 등 국력 강화를 위한 전방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 5가지 과제는 다시 한번 100일 내에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서 발표하겠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인사 관계 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필요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어 강 비서실장은 "공직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것은 공직자 한 분 한 분이다"며 "여러분들의 좋은 경험과 아이디어를 주시길 기대한다. 대통령실은 그 목소리를 반영해 공직 역량 강화 과제들을 도욱 효과적이고 현실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 비서실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공직사회와 국가의 문제 해결 능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