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롯데카드 사태 징벌적 과징금 법안 마련"

[프라임경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보이스피싱과 관련해 연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추진하고, 롯데카드 사태와 관련해서도 징벌적 과징금 관련 법안을 개정할 예정이다.

12일 이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롯데카드, 보이스피싱 등과 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롯데카드 사태와 관련해 해킹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징벌적 과징금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연내 이와 관련한 정규법 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금융사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성과보수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겠다"며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보수 환수제, 성과급 환수하는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취지에 맞게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정책금융기관, 산은, 기은, 신보, 기보에서 제2의 사태로 흐르는 부분 있는지 사례조사를 해보고 있다"며 "조사 결과를 기반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인데, 금감원이 직권으로 검사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로 우회되고 있는 총자산 한도, 자기자본 10배 이내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이 원장은 "개인의 힘으로 막기에 어려워서 한계가 있고 금융사가 적극 나서야 하고 보이스피싱 무과실배상 책임을 도입하라는 요구가 많았다"며 "그 와중에는 금융사의 과도한 부담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무조건 금융사에만 배상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를 종합해 금융권과 TF를 가동하고 협의해 연내 통신사기피해환급개정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