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유엔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인권은 보편적 가치” 원칙 고수

[포인트경제] 정부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로써 한국은 2023년 윤석열 정부 시기에 4년 만에 복귀한 공동제안국 지위를 이재명 정부 출범 첫 해에도 유지하며, 대북 관여 기조와 별개로 인권 문제에는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국제사회에 재확인했다.

외교부가 이날 공개된 유엔총회 제3위원회 인권결의안 문건을 통해 한국이 공동제안국 명단에 포함됐음을 확인했다.

우리 정부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꾸준히 참여해왔으나,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불참한 바 있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복귀한 데 이어, 이재명 정부도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라는 원칙 아래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에서 공동제안국 참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유화적인 대북 기조를 고려할 때 이번 결의안에는 다시 불참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으나 참여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상정된 올해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 만연한 불처벌 문화, 인권 침해 및 남용에 대한 책임 부재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북한이 과도한 자원을 복지보다 군사비 지출과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전용하고 있음을 규탄한다. 또한 2024년 1월 북한이 대한민국과의 통일을 포기한다고 발표한 이후 이산가족을 포함한 인권 상황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주목하며, 남북 대화를 포함한 대화와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북한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에 대해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하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며 매년 강력히 반발해왔다. 이재명 정부의 공동제안국 참여에 대해서도 북한의 거친 비난이 예상된다.

이번 결의안은 제3위원회를 거쳐 내달 중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20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 왔으며, 2016년부터는 합의(컨센서스)로 채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