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중앙지방협력회의 '제2의 국무회의'"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자치 분권 및 균형 발전과 관련된 정책을 모색하고, 함께 심의하는 사실상의 '제2의 국무회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2층 자유홀에서 주재한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오늘 우리 정부의 출범 이후 첫 번째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올해는 본격적인 민선 지방자치 시행 30주년을 맞는 아주 뜻깊은 해로, 지난 30년 동안 지방정부의 자체 역량이 많이 성장했고, 주민들의 행정 참여 또한 크게 확대됐다"며 "그러나 일상 가장 가까이에서 국민을 섬기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비해 권한과 재정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또 그로 인해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적 평가가 실제로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개선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리는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더욱 강력하고, 또 동등한 협력의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이 대통령은 각 부처에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 대신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쓰라고 지시한 부분을 언급한 후 "주권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파트너로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다'라는 토크빌의 말을 인용하며 "우리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실제 체험하고 일상에서 실현하는 아주 소중한 도구, 제도라는 그런 의미"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이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 지방정부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이런 원칙을 바탕으로 2026년 예산안에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고, 포괄 보조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특히 지특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예산 규모를 3조8000억원에서 10조6000억원으로 거의 3배 가까이 늘렸다"며 "지방 재정 자율성이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이 대통령은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 그리고 지방 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지방정부도 확대된 권한을 바탕으로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을 큰 책임감을 갖고 확고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중심에 두는 국정, 지방이 선도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며 힘을 모아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