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농어촌기본소득, 지방소멸 막는 국가전략으로 격상돼야"

[프라임경제]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농어촌기본소득을 단순한 복지 시범사업이 아닌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축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를 향해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나주시 농업인 행사에 참석해 "흙을 일구고 생명을 키우며 식량주권을 지켜온 농업인의 헌신이 국가를 지탱해왔다"며 "지방소멸 위기와 농촌 고령화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농어촌기본소득이 국가정책으로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제시한 '기본소득 국가전략'과 발맞춰, 신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을 지역균형발전의 제도적 수단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 농어촌기본소득 관련 항목을 선제 반영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공익직불제 확대, 청년농 육성, 귀농·귀촌 지원 등을 통해 농업이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자리 잡도록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지난 9일 전남 보성에서 열린 '전남 농어촌기본소득 입법 간담회'에서도 현장의 비판을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정부 지원이 월 6만원에 그치고, 재정자립도가 20%에도 못 미치는 군 단위에서 자체 부담이 60%에 달하는 구조를 지적하며 "이대로는 지방소멸 방지라는 취지가 퇴색된다"고 호소했다.

신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현재의 시범사업은 농정 보조금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며 "주민등록 인구관리와 지방행정 인프라를 모두 갖춘 행정안전부가 총괄해야 정책적 연계성과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소득보전이 아니라 지역의 인구순환 구조를 회복시키고, 지방이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을 마련하는 국가 균형정책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올해 연말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농어촌기본소득 입법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설명하는 현장 간담회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