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법무장관에 ‘항명 검사장 즉시 보직해임’ 요청… “정치 검사 반란 분쇄할 것”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할 것을 요청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일선 검사장 18명과 지청장 8명 등은 검찰 내부망을 통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항소를 불허한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21세기 대한민국의 정치 검찰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할 것”이라며 “정 장관께 강력히 요청한다.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하지 못하도록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라며 “민주당도 즉시 조치에 나서겠다. 다른 공무원과 달리 항명에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 사실상 검사특별법인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항명 검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며 “세상에 어떤 공무원들이 조직 내부 문제를 의사결정 과정에서 논의하지 않고 업무망 등을 악용해 외부에 발설하면서 언론플레이를 하나”라고 비판했다.

또 “우리나라 공무원 중 그렇게 해놓고 살아남은 공무원이 과연 몇이나 되는가”라며 “그런 공무원들이 아무 처벌을 받지 않거나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조직이라면 그 조직은 폐지하고 새로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즉각 돌입하겠다”며 “국정조사에서 위법 사실이 밝혀지면 특검을 통해 엄단 하겠다. 그동안 정치 검사들에 의해 저질러졌던 각종 조작 수사와 기소의 진실, 정치 검사들의 항명을 빙자한 반란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