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세종시 재정위기 심각…공약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프라임경제]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열린 제10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세종시의 심각한 재정 위기를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세출 구조조정과 구체적인 재정 건전화 계획 수립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 의원은 "시정 4기 공약 이행을 위한 전체 재정 확보율이 27.81%에 그치며, 확보된 3317억원 중 74%인 2446억원이 시비로 충당되고 있다"며 "국비나 민간 재원 확보 노력은 미흡하고, 결국 부담이 고스란히 시 재정에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요 10대 공약의 재정 확보율도 25.6% 수준에 불과하며, 상당수 사업이 재정 부족으로 보류되거나 폐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내년에도 736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재난예비비와 재난관리구호기금을 축소·전환하는 등 위기 대응이 임시방편에 그치고 있다"며 "2026년부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243억원 상환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상환 계획조차 없는 것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시가 공약 이행 완료로 분류한 26개 사업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기반 조성 단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나 한글문화수도 사업을 정상 추진으로 분류한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그는 "친환경 종합타운에 시비 1,308억원을 투입하면서도 유지관리비 등 장기 재정 부담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며 "이는 미래 세대의 세금 부담만 키우는 무책임한 재정 운영"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현실성 없는 공약이 아니라 시민의 민생과 안전을 우선하는 재정 운용"이라며 "빚으로 빚을 갚는 악순환을 끊고, 근본적인 재정 건전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