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건설투자 단기 부양책…구조적 문제 심화시켜"

[프라임경제] 건설투자 부진이 인구 감소 등 구조적 하방요인으로 인해 회복이 더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단기적 부양책은 오히려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제언이다. 

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투자는 지난 2017년 이후 부동산 대출규제 강화와 금융여건 긴축 등으로 장기간 하락세를 이어왔다.

특히 2020년대 들어서는 △공사비 급등 △금리 상승 △부동산 가격 하락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등이 겹치면서 부진이 심화했다.

이러한 건설투자 부진에는 경기적 요인 뿐만 아니라 구조적 요인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구조적 요인으로 △지역 간 수급 불균형 △비주택 건설투자 제약 △인구 고령화 등을 꼽았다.

수도권은 높은 주택 수요에도 토지 부족이 공급을 제약하지만, 비수도권은 수요 부진으로 인한 미분양 주택 누적이 건설투자를 가로막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고령화 심화로 핵심 주택 매입 연령층인 30~50대 인구 비중이 2010년대 후반부터 감소로 전환된 점을 짚었다. 이에 따라 주택 수요의 총량은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건설투자는 대형 토목공사 진척 등으로 부진이 점차 완화되겠지만, 구조적 하방 요인의 영향이 지속돼 회복 속도는 더딜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건설투자 회복을 위한 단기 부양책은 부동산 부문으로의 신용 집중과 금융불균형 누증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심화시킨다"며 "오히려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