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소식] 기획행정위원회, 재해 재발 방지 위한 침수·산불 현장 실태 점검

대구시의회 김대현 의원(서구1)은 12일 제31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전임 시장 시절 무리하게 추진된 조직 확대와 산하기관 통폐합의 폐해를 지적하며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한다.

김 의원은 "전임 시장은 대권 도전을 위한 보여주기식 사업에 치중하면서 산하기관 통폐합과 본청 조직 확대를 남발했지만, 목표로 내세웠던 행정 효율성 제고도, 재정 건전화도 달성하지 못했다"며 "결국 방만한 조직 운영과 시민 피해라는 부작용만 남겼다"고 강하게 비판한다.

특히,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정원이 2022년 1433명에서 2024년 1590명으로 늘고, 인건비가 683억원에서 815억원으로 급증했다"며 "효율성과 재정 건전화라는 통합 취지는 사라지고 혈세 부담만 커졌다"고 꼬집는다.

또한, "공연·미술·관광 등 서로 다른 영역을 충분한 검토 없이 통합한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원장 인사 전횡과 수당 잔치, 서로 간 고발과 진정 등으로 인해 시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문화예술 서비스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대구교통공사는 여전히 공무원 파견 인력이 남아 있어 공무원과 공사 직원 간 갈등을 낳고 있으며, 10개 사업소를 묶어 신설한 도시관리본부는 결재라인 이중화와 총괄·시행 부서의 협업 부재로 행정 절차만 복잡해져 시민 불편만 늘어난 상황이 됐다"고 덧붙인다.

김대현 의원은 "방만한 조직 구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시민 세금을 갉아먹고 있으며, 다음 시장 취임 전까지 방치한다면 정상화에는 더 큰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이야말로 산하기관 관리 체계를 재정립하고 명분을 잃은 본청 조직을 축소·전환해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 대책 마련 촉구

대구시의회 이동욱 의원(북구5)은 12일 제31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침수 피해와 하수관로 노후화 문제를 지적하며, 대구시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응을 촉구한다.

지난 7월, 대구 북구 노곡동에서는 시간당 최대 48.5mm의 폭우로 사업장 20곳과 주택 4채가 침수되고, 주민 26명이 구명보트를 이용해 긴급 대피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침수 피해 건수와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신속한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환경부의 2024년 하수도 통계에 따르면, 전국 하수관로의 45.2%가 20년 이상 된 노후관로이며, 그중 대구시는 65.5%로 서울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하수관로 분류화율은 40.2%에 불과해, 부산(70.6%), 인천(60%), 광주(55.4%)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에, 이 의원은 "대구시도 하수도 정비를 위해 기본계획과 오수·우수 분류화 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체감할 만한 변화는 아직 없다"며 "북구의 팔거천, 반포천, 동화천만 보더라도 장마철이면 여전히 오수가 하천으로 유입돼 악취와 날파리로 인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문제들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며,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성과 도출을 위해 △우선 정비 대상 지역 선정과 정비 목표 연도 단축 △단기 저류·배수 시설 도입 검토 △집중호우 전 점검 체계 강화 등을 제안한다.

끝으로, 이동욱 의원은 "해가 거듭될수록 거세지는 폭우와 잦은 침수 피해, 하천으로 흘러드는 오수로 인한 악취 문제는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대구시가 책임 있는 행정으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