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부산 이전, 부산시 파격적 주거지원 대책 발표

[프라임경제] 부산시는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부산 이전을 앞두고 직원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사상 초유의 규모로 주거지원 대책을 내놨다고 4일 밝혔다. 

시는 관사 100호 임차 제공부터 아파트 우선·특별공급, 정착금과 자녀 지원금까지 포함한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해수부의 조기 안착을 돕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단순한 근무지 이전을 넘어 가족 단위의 대규모 이주라는 점에서 부산시가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투트랙(Two-Track) 지원'으로, 먼저 단기적으로는 약 350억원을 투입해 부산시가 직접 아파트 100호를 임차, 이를 가족 관사로 제공한다. 

이는 해수부가 기대한 규모를 뛰어넘는 조치로, 세종과 비교해 높은 전월세와 금융 규제로 인한 주거난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 

장기적으로는 부산도시공사가 조성원가 수준의 아파트를 우선 공급하고, 공공·민간 택지 내 일정 비율을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해 영구 정착을 지원한다.

주거 공간 외에도 다양한 거주 인센티브가 마련됐다. 직원과 가족에게 1인당 400만원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고, 주거안정 기간 4년 동안 매월 4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지원한다. 

또 초·중·고 자녀에게는 입학 초기 적응을 돕기 위해 1인당 150만원의 일시금과 2년간 매월 50만원의 장학금이 주어진다. 미취학 아동에게는 2년간 월 50만원의 양육지원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부산 이주 후 2년 내 자녀 출산 시 기존 출산지원금 외에 추가로 200만원이 지급되며, 주거지 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등기 수수료도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이 같은 파격적 지원은 전국적으로도 전례 없는 규모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시는 이번 조치가 단순히 해수부 안착을 넘어서 인구 순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고, 향후 공공기관 및 기업 유치에도 긍정적 파급효과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해수부 이전은 직원 개인의 근무지 이동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하는 대규모 변화다"며 "관사 제공과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직원들이 안심하고 부산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이 글로벌 해양 허브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해수부의 성공적 정착과 기능 강화, 공공기관 및 대형 해운선사 유치, 해양 첨단산업 육성이 병행돼야 한다"며 범정부적 지원을 촉구했다.

시는 이번 주거지원 대책 외에도 교육, 보육, 여가, 청사 조성 등 30여 개 지원 항목을 준비하고 있으며, 해수부 정책협의회와 해수부 노조와의 협의를 거쳐 10월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다만 이 모든 지원은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 제정이 전제돼야 하며, 현재 2개의 특별법안이 발의돼 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진통을 겪고 있어 정치권의 협력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