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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제는 “‘월 4만원 지원’…‘직장인 점심값 지원’ 정부 예산 79억원 두고 논란 가열”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시범 실시하는 ‘직장인 점심값 지원’ 사업을 둘러싼 논란을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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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2026년 예산안에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시범사업 예산 79억원이 포함돼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총 79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인구감소 지역 소재 중소기업 근로자 5만4,000명에 월 4만원 상당의 식비를 지원하게 된다.
치솟은 직장인 식비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지역 산업단지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1일 추가 설명자료를 통해 “생계급여 수급 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먹거리 지원 사업은 과거부터 시행해 왔으나,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지 못해 기업으로부터 식사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직장인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그간 먹거리 지원 정책에 있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던 직장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26년부터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은 지역 외식업체에서 결제한 비용의 일부를 할인 제공하여 직장인의 건강한 식생활 돌봄과 더불어 지역 경제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운영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사업은 ‘천원의 아침밥’과 ‘든든한 점심밥 사업’ 두 가지로 나뉜다. 근로자들은 아침밥과 점심밥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한 달에 4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천원의 아침밥’은 기존 대학생을 대상으로 백반이나 간편식 등을 1000원에 제공하는 사업이었는데, 이를 노동자에게까지 확대해 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의 구내식당·공동식당에서 파는 5000원어치 아침밥을 1000원에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가 아침 한 끼에 2000원씩 한 달에 4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지자체와 기업이 나눠서 분담한다.
‘든든한 점심밥 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중 산단 인근 식당에서 점심시간(11~15시)에 결제한 한 끼 식사비의 20%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점심의 경우 1만원어치 제육볶음을 8000원에 사 먹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점심밥도 기업과 지자체가 정부 지원금 수준만큼 매칭해 지원할 경우 절반 값에 사 먹을 수도 있다.
정부는 “끼니 해결이 어려운 직장인의 복리후생 증진과 삶의 질 제고를 기대한다”며 “점심시간 외식 업종 이용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있다”고 홍보하고 나섰지만 비판적인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내년도에 첫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식생활 여건이 취약한 인구감소지역과 산업단지가 많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2028년까지 3년간 시범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 기간 동안 사업의 정합성과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 분석을 통해 지역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파악하여 본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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