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 행정수도 완성 5대 핵심과제 박수현 위원장에 공식 건의

[프라임경제] 최민호 세종시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수현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을 만나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5대 핵심과제를 공식 건의했다.

최 시장이 제안한 과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임기 내 건립 및 완전 이전 △수도권 잔류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기능 강화 △국회세종의사당 임기 내 건립 및 완전 이전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국유화 등이다.

최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백년대계의 과제"라며 "국회와 대통령실 완전 이전으로 정치·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 상징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임기 내 건립과 완전 이전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 발표도 요청했다.

또한, 수도권에 잔류한 여가부, 법무부, 통일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 검토와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며,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즉시 이전 가능한 기관들의 조속한 이전을 촉구했다.

한글박물관, 세종학당재단 등 한글문화도시 정체성 강화를 위한 기관 유치와 신설 부처인 기후에너지부 등 중앙행정기관 세종 설치도 강조했다.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부지 국유화와 산림휴양시설 운영 지속 방안도 제안하며, 무인 과속단속 과태료 지방세 전환, 빈집세 신설, 상가임대차법 완화 적용, ODA를 통한 글로벌 인재 교육 지원 체계 마련 등 지역 현안 제도 개선도 함께 요청했다.

이에 박수현 위원장은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이 조속히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세종시가 우려하는 기후에너지부의 타지역 신설 등은 검토한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한글 등 세종시 인프라와 관련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충남산림자원연구소는 행정수도 세종에 꼭 필요한 시설인 점을 고려해 기재부와 함께 국유화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세종시는 이번 건의안이 정부 정책과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정치권과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