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복귀 이재명 대통령의 과제… 연이은 ‘정상회담’ 성과에 주목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여름휴가를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본격적인 외교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베트남 당 서기장과 만남을 시작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다. 여기에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로 한일 정상회담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만치 않은 외교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국익중심 실용외교 구현을 위한 이 대통령의 분주한 행보가 예상된다.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경남 거제 저도에서 휴가를 보낸 이 대통령은 이르면 주말부터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전망된다. 휴가 중 정국 구상을 가다듬은 이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해 산적한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한국을 국빈 방문하는 또 럼 베트남 당 서기장과의 정상회담 등 외교 현안이 대표적이다. 베트남 권력 서열 1위인 또 럼 서기장의 방한은 이 대통령의 초청으로 성사됐다. 

베트남 당 서기장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지난 2014년 응우옌푸쫑 서기장 방한 이후 11년 만이다. 특히 새 정부 출범 후 첫 외국 정상의 방한이라는 점에서 이번 정상 간 만남의 의미는 남다르다. 이 대통령은 전날 공개된 베트남 국영 통신사인 VNA(Vietnam News Agency)와 서면 인터뷰에서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저와 우리 정부의 의지가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했다. 

한국에 있어서 베트남은 주요 ‘경제협력 파트너’ 중 하나다. 지난해 양국의 전체 교역량은 867억 달러로 교역 규모에서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크다. 지난 2022년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가운데, 이 대통령도 베트남에 특사를 파견하는 등 관계 강화에 공을 들여왔다. 

오는 11일로 예정된 양국 간 정상회담에선 여러 분야에 걸쳐 폭넓은 의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앞선 인터뷰에서 “한-베트남 관계는 기존 교역·투자 중심의 협력에 더해 국책 인프라, 과학기술, 인재 양성 등 미래 전략 분야의 협력으로 한 단계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한미 정상회담, 관세·안보·남북 관계 논의 주목

베트남과의 정상회담이 끝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기다리고 있다. 구체적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정치권 안팎에서 8월 말 개최가 유력하게 점쳐진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현안은 지난달 체결한 관세 협상의 ‘디테일’을 정하는 문제다. 조선업 협력을 비롯해 약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 조성의 구체적 내용을 확정해야 함은 물론, 미국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농산물 시장 개방 문제 등을 매듭지어야 한다.

외교·안보 현안도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양국 정부에서 ‘동맹 현대화’가 수면 위로 올랐다는 점은 눈여겨봐야 하는 대목이다. 미국 정부가 그간 동맹국의 안보 무임승차에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 온 만큼, 한국 정부에 국방비 지출 확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동맹 현대화를 명분으로 주한미군의 역할을 인도·태평양 전반으로 확대하려 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우리의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적정선을 찾는 것이 관건인 셈이다.

남북 관계 개선과 관련한 내용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도 엿보인다. 미국 정부가 최근 ‘불가역적 핵보유국 지위’와 ‘달라진 지정학적 환경’을 인정하라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에 관심을 보이며 대화의 의지를 내비친 만큼, ‘북미 대화’ 추진을 위한 한국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의견이 오고 갈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로 통일부는 이날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 복원을 위한 양국 협력에 관해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 전후로 한일 정상회담이 추진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한일 정상은 통화와 G7 정상회의 계기 만남 등을 통해 셔틀 외교 재개 및 양국 간 협력 강화에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본격적인 외교 일정이 산적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 구현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한미 정상회담이든 한일 회담이든 한중 회담이든 기회가 되면 많이 만나보려고 한다”며 “외교 역량이 매우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