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업계, 경쟁력 약화 불안에 국정과제 제안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정부가 ‘단통법’ 폐지 이후 통신시장 상황을 분석하는 가운데, 알뜰폰 업계는 지원책이 부재해 경쟁력 하락을 근심하고 있다. 통신3사(SKT, KT, LGU+)는 유통망에서 지원금 경쟁이 활발한 상태다. 알뜰폰 업계는 정부 국정과제에 실질적인 알뜰폰 활성화 방안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고명수 회장 “자급제폰-알뜰폰 가입, 제조사 지원금 나와야”

28일 고명수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KMVNO)은 국정과제에 실질적인 알뜰폰 활성화 정책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공약에 ‘단통법’ 폐지에 따른 알뜰폰 및 자급제폰 활성화 추진 내용을 넣은 바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말 알뜰폰은 휴대폰(5,723만9,259회선) 가운데 17%(999만7,971회선) 비중을 차지했다. 5월 알뜰폰 회선수는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했다. 그러나 7월 ‘단통법’ 폐지 계기로 벌어진 지원금 경쟁에 알뜰폰 회선은 감소할 가능성이 생겼다.

이날 기자가 서울에 위치한 통신사 대리점 현장을 방문하니 단말기 결합판매 및 번호이동(통신사 변경) 혜택에 대한 홍보가 활발했다. 한 SKT 대리점은 단말기를 구매하는 번호이동 가입자가 인터넷도 함께 가입하면 최대 12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KT, LG유플러스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가입자 대상으로는 복지할인을 홍보하며 번호이동을 권유하기도 했다. 통신사는 정부 정책으로 만 65세 이상의 기초연금을 받는 고객에 대한 복지할인도 제공한다.

고 회장은 △자급제폰-알뜰폰 가입 시 제조사 지원급 지급 △전파사용료 할인 △도매대가 사전규제 △중고폰 인증제도 활성화 등의 국정과제를 제안했다.

제조사 지원금에 대해 고 회장은 “제조사가 통신사에 단말기를 납품할 때 제조사 할인을 해준다”며 “이에 통신사는 할인하고 판매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자급제폰을 구매하고 알뜰폰사에 가입하면 통신사 납품 때 만큼의 제조사 할인을 해줘야 한다. 알뜰폰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전파사용료, 20% 납부 지속… 도매대가 사전규제 전환”

통신3사의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졌지만 중소·중견 알뜰폰사들은 올해부터 전파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앞서 전파사용료 면제는 알뜰폰 활성화 정책으로 사용됐다.

전파사용료 부담은 올해 20%, 2026년 50%, 2027년 100%로 확대될 예정이다. 알뜰폰 업계에 따르면 전파사용료는 10만 회선당 연간 4억5,000만원~5억원 수준이다. 대기업 계열 알뜰폰사는 2023년부터 전파사용료 100%를 냈다.

전파사용료는 통신3사도 납부하고 있다. 고 회장은 “알뜰폰사는 통신사에 망을 빌리며 도매대가를 내는데, 전파사용료를 내는 건 이중 부담인 부분”이라며 “전파사용료는 20% 납부 수준으로 지속하자, 추가 납부는 알뜰폰 경쟁력 상실로 이어진다”고 답했다.

알뜰폰사는 지난 3월부터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인 SKT와 도매대가를 직접 협상해야 한다. 정부가 알뜰폰사 대신 도매대가를 협상해주는 사전규제는 일몰됐다.

고 회장은 “규모의 차이 등으로 알뜰폰사는 협상하는 데 불리하다”며 “소비자 요금을 인하하기 어려워지고 경쟁력을 잃게 될 수 있다. 사전규제 방식으로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측은 도매대가 사전규제와 전파사용료 면제는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상황을 분석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